[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중도·보수 성향···'조희대표 사법개혁' 추진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인사 앞두고 임명
형사법 전문가로 정경심 교수 유죄 확정
고위 법관 중 재산 가장 적은 ‘청렴 법관’

천대엽 대법관.

[서울경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차기 법원행정처장으로 천대엽(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을 임명했다. 임기는 이달 15일부터다. 천 대법관은 앞으로 재판 지연 문제 해결과 법관 충원 및 인사제도 개선 등 ‘조희대표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실무를 지휘하게 된다.

법원행정처는 천 대법관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력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화합의 리더십으로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천 대법관은 김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 당시 임명됐지만 정치적 성향은 중도·보수로 평가된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 사건의 주심을 맡아 재검표 검증을 진행한 끝에 사전투표지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2021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 주심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부산 출신인 천 대법관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5년에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21월 5월 8일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일선 법원에 근무할 때 천 대법관은 형사 일선 법관들에게 참고가 되는 형사실무제요의 공동 집필진으로 참여하는 등 형사법 전문가로 평가된다.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아 명예훼손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신설했고 양형연구회를 창립해 양형에 관해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천 대법관은 청렴한 법관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공개한 천 대법관의 재산은 3억 3000만 원으로 고위 법관 중 가장 적었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