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1.4)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

1. 대통령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1.4)

먼저 대통령실 브리핑입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가 어제 진행됐습니다.

일방적으로 개최하던 부처 보고에서 올해는 국민과 함께하는 토론회 방식으로 바뀌었는데요.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즉각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습니다.

녹취> 박춘섭 / 대통령실 경제수석

"평소 어려움과 정부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달라며 소통을 통해 정부와 국민 사이에 있는 두툼한 콘크리트 벽을 깨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습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는 각계각층의 국민 13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현재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토로했는데요.

정부는 즉석에서 함께 해결책을 논의했습니다.

지방에는 인력이 부족하다며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가 더 필요하다는 말에, 대통령은 재임 중에 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녹취> 박춘섭 / 대통령실 경제수석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 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활력 있는 민생경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도 소개됐습니다.

어제 4대 과제는 먼저 소개해 드렸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올해 경제정책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를 실현하는 데 방점을 두었습니다.

녹취> 박춘섭 / 대통령실 경제수석

"올해의 경제정책은 경기 회복의 온기가 민생 곳곳으로 빠르게 퍼질 수 있도록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하고,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지속적인 성장 동력 유지를 위한 과제들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2. 기획재정부, 2024년 경제정책방향 주요과제 (1.4)

그렇다면 앞서 보신 이 경제정책방향,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시죠.

먼저 현재 3%인 물가상승률을 상반기까지 2%대로 안정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과일 21개 품목의 관세를 인하해 상반기 중으로 30만 톤의 과일을 신속히 수입합니다.

또 상반기 카드 사용금액 중 증액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2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부담을 덜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 대해선 전기료를 20만 원 감면해주는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상반기 내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소비 증가에 대한 20% 추가 소득공제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료·이자비용·부가세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겠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주택 인센티브가 제공되는데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1채를 새로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또 관광 인프라를 조성해 지방으로 방문하는 관광 인구를 늘리고, 외국인 유입도 촉진할 계획입니다.

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구입 인센티브, 관광 활성화, 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도 보장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규제 진입 장벽을 개선하고,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기업이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유도합니다.

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주류 등 주요 업종의 경쟁제한적 진입장벽을 개선하고, 거대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을 억제하는 한편,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2024년을 경제 회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한 해로 보고 있는데요.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위해 행동으로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년에는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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