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계 달래기 나선 尹…연구노조 "R&D 예산 회복방안 제시해야"

공공연구노조 5일 논평, 尹 "재임 중 R&D 예산 확대" 발언 비판

'국가과학기술 바로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전 방문이 예정된 지난해 11월 2일 대전컨벤션센터 앞에서 "국가 미래 잠식하는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당장 철회하라"며 "R&D 예산을 원상 복구하라"고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대전일보DB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연구개발(R&D) 예산 회복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5일 논평을 통해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업무보고를 주부·소상공인·청년·어르신 등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열었다"면서 "윤 대통령은 R&D 예산 확대를 요청한 지역 사업가의 말에 즉석에서 '재임 중 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며 약속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가 국민 경제를 살찌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재임 기간 중 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는 "윤 정부는 법마저 위반해 가며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올해만 R&D 예산을 2023년 대비 4조 6000억, 5년간 25조를 삭감했다"며 "IMF 경제위기 당시에도 증가했던 연구개발 예산을 하루아침에 삭감하고, 또다시 즉석에서 예산을 늘리겠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말은 무거운 책임이 따르고 나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며 "무책임한 말로 연구현장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으니, 비판하기도 민망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삭감된 예산을 회복하기 위해 삭발과 농성은 물론이고 모든 노력을 다했으나 6000억 회복에 그쳤고, 연구현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있다"며 "대통령은 '즉석'에서 대폭 확대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삭감한 예산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개최된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재임 중 R&D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며 이틀 연속 R&D 예산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