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능욕' 혐의 과거 범행은 무죄?

지인의 나체 사진 합성을 의뢰한 대학생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 범행 당시 처벌 조항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음화제조교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를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씨는 2017년 4~11월 여성 지인들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을 17차례 의뢰해 제작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하철에서 불법촬영도 한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했으나 이씨가 군에 입대하면서 군검찰 소관으로 넘어갔다. 군사법원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2심 모두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형법 244조에서 제조를 금지하는 문서·도화·필름 등 '음란한 물건'에 컴퓨터 파일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음화제조교사죄로 이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 2020년 3월 성폭력처벌법 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조항이 신설되면서 지인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이른바 '지인 능욕'을 처벌할 수 있게 됐지만, 법 신설 이전인 이씨 범행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강영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