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5·5·5 중추국' 오르려면 … 1 AI 집중투자 2 소득불평등 해소 3 기업규제 완화

5·5·5 담대한 도전
경제학회장들의 5가지 처방전
4 입시 위주 교육구조 바꾸고
5 노동·연금개혁도 서둘러야

◆ 5·5·5 담대한 도전 ◆

2024 전미경제학회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 샌안토니오를 찾은 한미 양국 경제학회장들이 매일경제의 신년 화두에 깊이 공감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매일경제는 올해 주요 5개국(G5), 소득 5만달러, 인구 5000만명 등 '트리플5'를 선진 중추국가를 위한 액션플랜으로 제안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정광수 차기 한미경제학회장은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인공지능(AI) 분야에 집중 투자하자고 제언했다. 최근 'AI 내셔널리즘'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만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

정 차기 회장은 "정보기술(IT) 강국인 한국이 AI 분야에서 선도적인 잠재력이 크다고 믿지만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대규모 엔지니어와 프로그래머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중점 과제처럼 범국가적으로 집중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각한 저출산의 상징으로 '반려동물용 유모차가 처음으로 아기용 유모차보다 많이 팔렸다'는 뉴스를 꼽았다. 천편일률적 교육 시스템과 비효율적 입시 구조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두려운 사회'를 부추긴다고 봤다. 정 차기 회장은 "좋은 대학을 목표로 무수한 학생이 엄청난 노력과 금전적 비용을 써가며 입시를 준비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합당하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대학 졸업장이 취업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기회비용이 너무 크고 승자와 패자가 나뉘면서 사회적 갈등과 빈부 격차가 심해지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종류의 승자를 뽑을 수 있어서 선택의 자유가 넉넉한 사회가 안정적이고 성장 잠재력도 크다. 국제기능올림픽에서 한국이 선전한 소식 등이 예전처럼 세간의 주목을 받지 못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장유순 한미경제학회장은 부와 소득의 불평등 문제를 정책적으로 풀어갈 때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장 회장은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라며 "대부분의 경제학자가 시장 자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그는 "특히 한국은 부와 소득 재분배 정책을 복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정책을 설계할 때 수혜 대상이 모두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경제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해당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포괄적으로 고려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윤재 한국경제학회장은 한국 경제는 반도체 산업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는 만큼 진입장벽이 높고 기술력을 요구하는 신산업을 개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래 먹거리는 민간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는 이를 도와줘야 한다"면서 "자유로운 경쟁, 진입·퇴출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역동적인 경제 생태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회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 현재 상황에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도약하려면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노동·연금개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