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윤재옥 "쌍특검 권한쟁의심판? 공천 때 재표결-여권 이탈표 검은 속셈"

"쌍특검법 국회로 환부될 경우 재표결 최대한 미루려는 악의적 꼼수"
"신속한 재표결로 정쟁의 종지부를 찍고 국민 피로감 덜어드려야"
박주민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이익 위해 거부권 행사, 헌법적 검토 필요"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쌍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맞서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총선 공천 시기에 쌍특검 재표결 일정을 맞춰 여당 공천 탈락 의원들의 이탈표를 노리겠다는 속셈으로 규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5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쌍특검법이 총선용 민심 교란 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고 위헌적 요소가 많은 악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가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에 이의가 있다면 헌법에 따라 재의결하면 되는 것이며, 이것이 헌법이 정한 방법”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애초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민주당이 끝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다 해도 헌법재판소에 가면 바로 각하될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쌍특검법이 국회로 환부될 경우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악의적인 꼼수의 일환”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빌미로 재표결을 미루다 본격적인 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으면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검은 속셈”이라고 비난했다.

또 “쌍특검법을 계속 총선의 중심 이슈로 삼아 총선이 임박할 때까지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선거 공작”이라며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신속한 재표결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림으로써 소모적 정쟁의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피로감을 덜어드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고 신속한 쌍특겁법 재표결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을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쌍특검법이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4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쌍특검법은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법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이익을 위해 본인이 거부한다는 것이라 이해 상충에 해당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이 무조건 허용되어야 하는지 당연히 헌법적 검토가 필요해서 권한쟁의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영상은 윤재옥 원내대표의 관련 발언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