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말폭탄 던지던 北의 실제 도발, 통합방위태세 면밀 점검을

북한 도발에 백령도 대피소로 대피한 주민들 (인천=연합뉴스) 5일 북한의 서해 해상 완충구역 해안포 사격으로 서해 북단 백령도 주민들이 대피소로 대피해 있다. 2024.1.5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hamse@yna.co.kr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5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해안포 사격을 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2시간가량 백령도 및 연평도 북쪽 지역에 200발 이상의 포를 쐈다고 한다. 이에 우리 해병대 예하 백령부대와 연평부대가 해상 대응 사격 훈련을 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일상생활을 접고 가까운 대피소로 이동한 도서 주민들은 물론이고 북한의 포사격 소식을 접한 많은 국민들은 서해 상황에 촉각을 세우면서 불안에 떨어야 했다.

북한의 이번 사격 훈련은 포탄의 낙하지점이 NLL 북방이긴 했지만 해상 완충구역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군사 도발에 해당한다. 완충구역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NLL 일대에 설정된 군사충돌 방지 지역으로, 포사격과 해상기동 훈련이 금지돼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자 맞대응 차원에서 9·19 군사합의 중 군사분계선(MDL) 주변 비행을 금지하는 조항의 효력만 정지시켰다. 그런데도 북한은 이를 빌미로 지상·해상·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회복한다며 사실상 9·19 합의 전면파기를 선언했다. 북한은 곧이어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 작업에 착수해 최근 일부 GP에서 콘크리트 초소가 세워진 것이 식별됐다. 북한이 경의·동해선 육로에 지뢰를 매설하는 모습도 포착됐다고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북한의 해상 포격은 단순한 일과성 도발로 보기 어렵다. 무력 도발을 감행하기 위한 실제 연습으로 여기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북한은 9·19 합의 파기 후 툭하면 남북 군사충돌 가능성을 거론하며 협박 메시지의 강도를 높여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은 동족이 아닌 '교전 중인 두 국가'라면서 "언제든지 무력 충돌이 생길 수 있다"고 위협했다. 김정은은 더 나아가 "전쟁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 실체로 다가오고 있다"며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군을 독려했다. 김정은이 대남 노선의 근본적 전환을 선언한 데 이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일 우리 군의 최근 훈련 상황을 '전쟁 책동'이라 규정하고 올해가 "격돌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해"라며 긴장을 고조시켰다. 북한의 이런 노골적 언동을 두고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겨냥해 남남 갈등 등 사회 혼란을 야기하려는 의도 등 정치적 해석도 나오지만, 김정은이 우리를 향해 전쟁 불사를 외치며 초강경 대결 노선을 걷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만큼 긴장감을 늦춰선 안 될 것이다.

김정은이 새해를 맞아 유사시 핵무력 사용을 겁박하고 나선 상황에서 북한군의 해상 사격이 실시됐다. '남조선 평정' 발언이 말폭탄이 아닌 실제 군사 도발을 시사한 것이고, 그 흐름 속에서 이번 사격이 불시에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군의 냉정하고 단호한 대응은 물론, 이번 계기에 통합방위 태세를 면밀히 점검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국지전 등 북한의 모든 무력 도발을 저지하려면 정부와 군이 평시 압도적 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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