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쌍특검 거부권 행사, 여야 모두 민심 돌아보는 계기로 [사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별검사법안도 함께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이른바 '쌍특검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낸 것이다.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안은) 총선용 여론 조작이 목적"이라는 이유를 댔는데, 틀린 지적도 아니다.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권에서 19개월을 수사했으나 혐의를 찾지 못한 사안이다. 그런데도 총선이 3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 야당이 추천한 특검으로 재수사를 하겠다는 건 대통령 가족을 흠집 내 총선에서 표를 얻겠다는 정략으로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핵심 피의자로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다. 야당이 추천한 특검으로 별도 수사를 하겠다는 건, 이 대표 수사를 물타기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윤 대통령도 이를 고려해 거부권 행사를 결정했을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여사 특검에 대한 찬성이 60%를 웃돈다는 점은 겸허하게 새길 필요가 있다. 총선용으로 악용될 법안을 과반이 찬성한다는 건 정부가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대통령실은 이런 민심을 헤아려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배우자의 활동 범위 및 지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윤리적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를 근거로 배우자 활동을 관리하는 '제2부속실'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대통령실도 "검토하겠다"고 했으니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할 것이다. 대통령 가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으니 여야는 조속히 추천 절차를 개시하는 게 옳다. 법에 하라고 돼 있는 추천을 안 하는 건 직무 유기다.

민주당도 여론조사에서 김 여사 특검을 총선 이후로 미루라는 응답이 과반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는 특검을 총선용으로는 쓰지 말라는 뜻이다. 이런 민심을 무시한다면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것이다. 민심은 정략에 속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