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모실 수 있겠지만.. 내 삶도 힘들어 ‘60대 여성’ 절반, “못 모신다”

10명 중 4명 ‘부양 의사 있다’ > ‘없다’ 22.8%
여성 3명 중 1명 ‘의사 없음’.. ‘모르겠다’ 35%
60대 여성 2명 중 1명, 50대 여성 3명 중 1명
은퇴 후 생활비? 나이들 수록 ‘연금’ 등 의존
30대 ‘예·적금’.. 50·60대 ‘국민연금’ 기대치↑

대체적으로 ‘부모를 부양할 의무’에 대한 생각을 성인들은 갖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이나 어느 개인의 일방적 책임으로 전가하기 보다 사회나 국가가 부양 의무를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졌습니다. 10명 중 6명 이상이 ‘가족과 정부,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할 숙제로 인식했습니다.

나이가 젊으면 모를까, 연령대가 높아질 수록 부모 부양 의사에 대한 인식이 옅어졌습니다. 제 삶을 유지하는 것 역시도 힘든 사회여건 등 여러 상황적 요건이 한계상황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60대 여성 2명 중 1명은 부모를 부양할 의사가 없었고, 50대 여성도 3명 중 1명 정도 이같은 의사를 밝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이같은 상황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했다는 경우도 30%를 넘어, ‘자식된 도리’를 둘러싼 갈등 양상 등이 상존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나이가 들 수록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지만, 통상 연금액 자체가 노후소득으로 충분치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얼마나 실효성을 담보할 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5일)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는 전국(서울~제주) 20~69살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부양 의무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는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내놓은데 따르면 앞으로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부양할 생각이 얼마나 될지 물었더니, 10명 중 4명(40.4%)이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부양할 의사가 있다’고 긍정적 응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부모와 함께 생활하여 부양할 의사가 없다’고 답한 비율도 22.8%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의 경제 상황, 환경, 관계 등에 따라 의사가 변동될 수 있는 의사 결정 전인 응답자는 35.4%로 나타났습니다.

응답 데이터에선 남녀 간의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부양할 의사가 없다’는 비율이 남성(18.1%)보다 여성(27.5%)이 9.4%포인트(p) 높았습니다. 많게는 3명 중 1명 꼴인 셈입니다.

또한 연령대별로 ‘부모 부양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대(16.6%), 30대(19.6%), 40대(22.0%), 50대(28.2%), 60대(37.7%)로 점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모 부양 의사가 없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60대 여성에선 2명 중 1명 꼴인 49.1%가 ‘부양 의사가 없다’고 답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50대 여성도 36.5%로 비중이 높았습니다. 50대 남성(20.1%)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폐단으로 폐지론이 대두되기 시작한 ‘부양의무제’, 부양 의무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물었더니, 응답자 65.9%가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해야 된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6명 이상, 이제 부양 의무는 개인의 숙제가 아닌 ‘가족·정부·사회 ‘모두의 숙제’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0대 남성의 경우 ‘정부, 사회가 해야된다’(15.8%)’는 응답이 많았고 ‘가족, 정부, 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의 응답은 40대 여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습니다.

‘온전히 가족이 해야 한다’(10.0%)도 10명 중 1명, 또 ‘부모 스스로 해야 한다’(10.2%)도 10명 중 1명꼴로 나타나 부모 부양에 대한 사뭇 객관적인 관점도 드러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이윤석 교수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부양 의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경제 발전과 사회 구조의 변화로 가족 중심의 부양 체계에서 벗어나, 정부 및 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이번 조사 결과는 이러한 흐름의 변화를 보여주며, 국민들이 부양 의무에 대해 더 포괄적이고 다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와 사회가 부양 정책을 재평가하며 더 유연하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고령화 사회로 전환과 함께 노인 복지와 독립성 문제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가족, 정부, 사회 모두가 상호 협력하여 더욱 효과적인 부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더불어 은퇴 후 생활비는 어디에서 구할지도 물었습니다. 30대는 주로 예금과 적금, 50~60대는 국민연금을 꼽았습니다.

은퇴 후 생활비의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항목은 10명 중 7명 이상이 ‘국민연금’(33.7%)이라 답했습니다. 다음 2위가 ‘예금, 적금’(22.7%)이 다른 항목과 큰 차이를 보이며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퇴직급여’(7.5%), ‘직역연금’(공무원·군인연금 등 기타 공적연금, 6.7%), ‘정부 지원’(6.7%), ‘부동산운용’(6.0%) 등 순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30대의 경우, ‘국민연금’(23.7%)보다 ‘예금, 적금’(28.4%)을 선택한 비율이 더 컸습니다. 50~60대는 ‘국민연금’을 선택한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나 연령대가 높아질 수록 예금, 적금 혹은 다른 항목 대신 국민연금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것을 반영했습니다.

현재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인구 절벽’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생산인구보다 고령인구가 더 많아지고 그에 따른 인구 부양 부담은 피할 수 없는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2년 기준 7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50년 뒤에는 45.8%로 가장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 총부양비(생산가능인구가 담당해야 하는 비생산가능인구의 백분율(%))가 2022년(40.6명)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2072년(118.5명)에는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2072년 노년부양비가 100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할 정도입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79%p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