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윤 대통령 철학’ 언급한 까닭…“감세·건전재정에 집착”

“건전재정 외치며 감세정책 발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정부 철학이 빈곤하니 건전재정과 감세에만 더 집착한다”며 “세수기반 확보에 대한 명확한 계획없이 열악해진 재정에 감세만 하다가 우리 경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책임지겠단 의지와 대책이 없다. 매해 경제기조를 살펴보지만 이리저리 오락가락할 뿐 중심되는 어떤 비전도 찾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생 경제 회복을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내용을 조금씩 구체적으로 보면 실질적 대책은 없고 도리어 경제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내용이 도처에 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감세정책 기조로 나라 곳간이 텅텅 비어감에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어디도 찾아볼 수 없다”며 “재정적 여력이 없으니 민생 경제 활력을 위한 정부의 재정수단과 경제정책 수단이 거의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한계상황에 봉착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부분이 비은행권 고금리 채무에 물려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은 매우 소극적이고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물가관리를 위해 농산물 수입을 확대할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한 농가 피해에 대한 손실보전 대책은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다 신속하고 투명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조정이 절실함에도 돌려막기 수준의 정책으로 현재의 위기를 모면하는 지원책만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말로는 건전재정을 얘기하지만 실정은 감세정책”이라며 “건정재정 외치면서 총선용 감세정책을 계속해서 발표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논란을 피하려고 상속세 체계 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은 현장 가서 말하고, 정부 경제팀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며 “도대체 대통령 말을 경제부총리가 무시하는 것인가, 전혀 경제정책으로 검토하지 않은 내용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현장에서 얘기하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