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농축산물 수입 의존 물가 정책 수정하라”

‘할당관세 확대’ 정부 경제정책방향 비판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농축산물 수입에 의존하는 물가 정책을 전면 수정하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반발한 성명이다. 해당 발표에는 주요 농축산물의 관세를 인하·면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기 할당관세 품목인 닭고기나 달걀 가공품 이외에 신선·냉동 과일 및 가공품 21개 품목(30만ｔ), 신선 대파(3000ｔ), 달걀(전량)에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바나나·파인애플·망고·자몽·아보카도와 딸기 등 냉동과일 2종은 무관세로 수입한다.

한농연은 “2022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농축산물 가중치는 64.8(1000분비 기준)에 불과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며 “이마저도 63개 품목을 합한 수치이지만 정부의 물가 정책은 주로 농축산물 가격 잡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농연은 “농산물 수급은 재배 규모 외에도 계절·날씨 등에 따른 생육조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로 인해 가격 급등락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며 "지난해는 기상이변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했지만 생산량 감소와 생산비 증가로 농가소득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때문에 한농연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할당관세 적용 시 선행적으로 경영안정장치를 마련하고 농축산물 가격에 대한 소비자물가지수 공표·보도 방식을 개선해야한다는 것이다. 한농연은 “이와 같은 농업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기존 물가 정책을 고수할 시 230만 농업인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수 있음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