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해열제·감기약 품절에 환자 비상...수급 안정 대책은?

■ 진행 : 나경철 앵커

■ 화상연결 : 이동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의약품 수급 불안 사태, 원인과 대책을 이동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을 연결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나와계시죠?

[이동근]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먼저 현장 상황이 궁금한데요. 지금 약국을 가면 감기약이나 해열제 어느 정도로 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까?

[이동근]

우선 현장마다 사정이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11월달부터 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재고를 가지고 있던 약들이 모두 소진이 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는 약국에서 도매상이나 근처 약국에서 사정을 해야지만 약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약을 구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앵커]

정부는 이런 사태 원인을 병원과 약국의 사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일선 약국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인가요?

[이동근]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사재기에 대한 것들을 약국과 다른 일반 사재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 사재기 같은 경우에는 수급 불안정을 높여서 높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시장교란 행위가 분명하지만 약국의 사재기는 이와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약은 정부가 약값을 통제하기 때문에 공급이 아무리 불안정하더라도 약값을 높여서 판매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약국에서 발생하는 사재기 같은 경우에는 불안정한 공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사업자인 약국의 여러 가지 노력 중의 하나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요가 갑자기 폭증하는 경우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약국들이 재고를 늘리다 보니까 이를 약국 사재기로 명명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재기를 하더라도 가격을 높여서 팔 수는 없고. 많이 팔 수는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수급 불안이 해소될 것 같지는 않은데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당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동근]

우선 현재 공급을 순식간에 늘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환자들이 적절하게 약을 사용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시급한 환자에게 먼저 처방할 수 있도록 처방의 우선순위를 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열제 같은 경우 해열제가 부족하다면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열이거나 또는 건강한 성인들에게 해열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건강취약계층이거나 고열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해열제가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급여를 조정한다든지 또는 의료기관 간 협업을 통해서 처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시급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해열제를 예로 들어주셨는데 해열제 같은 경우 과다처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계신 건가요?

[이동근]

불필요한 경우에 사용량이 되게 많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약간의 미열에도 일주일 또는 이주일 정도 처방을 미리 받아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또는 매우 건강한 사람인데도 약을 과도하게 처방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조절하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같은 수급 불안 상황이라면 제약사들이 생산을 확대하거나 이런 개선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이동근]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데요. 우선 생산량을 늘리는 것 자체는 개월 수가 2~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미리 생산이 예약돼 있는 약들도 많고 생산 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대처를 했다가는 결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앵커]

지금 약 중에서도 해외에서 원료를 수급해야 되는 그런 약들도 있는데 그런 약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동근]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의약품에 대한 원료에 대해서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단번에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료약품 생산시설을 되도록 회사들이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장려 정책이라든지 재정을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마련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단기적으로는 국제적으로 원료 의약품들이 한국에 잘 수급될 수 있도록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법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런 사태 해결을 위해서 약을 처방할 때 성분명으로 약을 처방하자. 그러니까 특정 제약사에 몰리지 않게 이렇게 처방하는 방안도 있는데. 또 의사단체에서는 성분명이 같다고 다 같은 약이 아니다,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동근]

약국에서는 품절 문제가 났을 때 하나의 성분에 여러 회사가 생산하는 경우에 특정 회사의 제품을 꼭 마련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 B, C회사가 있다고 치면 A회사의 약이 없을 때 B나 C 회사 약을 저희가 대체를 해서 약을 줄일 수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환자의 동의도 구해야 되고 또 사후에 의사에게 통보를 해야 되는 그런 규정들이 약국에서는 바쁜 현장에서 일을 다 해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정이 별로 없는 게 다른 나라는 대부분 성분명 처방으로 약을 처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A회사 약이 없는 당연히 B나 C 회사 약을 주는 게 너무나 당연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한국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측면입니다.

[앵커]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점을 분명히 우리가 수용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해열제가 감기약은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약들인데 항암제 같은 약. 그러니까 이런 약들은 환자들에게 더 시급한 약, 이런 약들도 수급이 불안정하다고 하거든요. 일반 약에 비해서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동근]

이거는 수요의 문제라기보다 공급 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원료의 수급이 불안정하다거나 또는 가격의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또는 행정적으로 규제가 오작동이 돼서 규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공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다양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제만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급체계가 워낙 불안정하기 때문에 환자 전체의 진료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방송에서도 소개해 주셨던데 대단히 암환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광범위한 항암제임에도 불구하고 한 회사가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생산을 잠깐 중단했는데 전체 병원의 진료일정이 미뤄졌거든요. 그런 만큼 환자들 입장에서는 불안정한 공급체계에 건강의 위협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근본적으로 정부가 약 수급과 관련해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서 약국이 수급 조절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면 어떠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해외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실현 가능한 대책일까요?

[이동근]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급이 불안정한 약들을 따로 빼놓고 그 약에 대한 보고서를 연간으로 제출한다든지 또는 그 약들이 어디에 얼마나 몰려 있고 또 이 약이 언제쯤 공급이 해결되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의사나 약사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조절할 수 있는 우리나라도 투명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수단들을 따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꼭 제약회사에게 부탁을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생산 명령을 한다든지 또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생산시설을 풀가동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의약품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도 한국 정부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동근]

감사합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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