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관위원장에 ‘판사 출신’ 정영환 고대 법대 교수 내정… 한동훈 “공정한 공천 적임자” (종합)

공관위 일정엔 “위원장 선임 절차부터 먼저”
극단적 언행하는 사람은 공천배제하기로
韓,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검토’ 입장엔 “공감”
특검법 문제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선 그어

국민의힘은 5일 공천관위원장에 정영환(64)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국민의힘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에 정영환(64)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당 신년인사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오는 4월 10일 총선에 대비하기 위한 공관위원장으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영환 교수를 내정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정 교수가 적임자라고 밝혔다. 그는 “(정 교수는) 공정한 법 연구로 유명하고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판단으로 국민의힘의 설득력 있고 공정한 공천을 맡을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강릉 출신인 정 교수는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법, 서울지법 동부지원,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을 지낸 정 교수는 2000년부터 모교인 고려대학교 법대로 자리를 옮겨 24년간 교편을 잡고 있다.

한 위원장은 향후 공관위 일정에 대해 “공관위원장을 먼저 지명한 이후 공관위원장과 같이 협의해 공정한 공천을 할 수 있는 위원으로 선임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며 혐오를 조장하는 극단적 언행을 하는 자는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원칙도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경기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2024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해 공감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는 “(설치 방안 검토에 대해)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제2부속실·특별감찰관 부활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거부권은) 오늘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한 특별감찰관 문제와 제2부속실 문제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건 다른 영역인데, 대통령실에서 전향적인 설명을 한 걸로 본다. 그 과정에서 당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착실히 돕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 위원장은 쌍특검법에 대해 “방탄 특검 성격이 있는 대장동 의혹 특검은 지금 진행되는 것을 다 스톱하겠다는 것 아닌가. 너무 속이 뻔히 보인다”며 “특검을 갖고 모든 총선 이슈를 덮어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에 총선 이후에도 특검은 받기 어렵냐고 질의하자, 한 위원장은 “특검이 필요한지가 문제”라며 “기본적으로 그 사안은 지난 정부에서 몇년 간 수사했던 내용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사실을 밝히면서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선거 기간 중 공약으로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했기에 지금까지 설치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 친인척 등이 저지른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도입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간 청와대 제2부속실은 영부인을 보좌해 일정과 메시지, 행사 기획 등을 관리해왔지만,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일자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취임 후 김 여사의 대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제2부속실 설치 필요성을 줄곧 제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