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해상사격 도발 재개에 '한반도 화약고' 서해 NLL 긴장 고조

제1연평해전 후 대형 국지도발은 대부분 서해 NLL서 발생
연평도 도발도 해상사격으로 긴장 고조된 상황에서 감행

북한, 해상 완충구역서 사격훈련(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김준태 기자 = 북한의 해상사격 도발로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서북도서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5일 해안포를 동원해 서해 NLL 인근에서 해상사격을 실시했고, 북측이 발사한 포탄은 9·19 남북군사합의로 해상사격이 금지된 완충구역에 낙하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번 해상사격을 도발로 규정하고 서북도서 해병부대에 배치된 K9 자주포 등을 동원해 대응 해상사격을 실시했다.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도 북한의 서해 NLL 인근 해상사격으로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면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북한의 국지도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99년 이후 북 대형도발은 대부분 서해 NLL 인근

1999년 제1차 연평해전 이후 제2차 연평해전(2002년), 대청해전(2009년), 천안함 폭침(2010년 3월), 연평도 포격도발(2010년 11월) 등 북한의 대형 국지도발은 대부분 서해 NLL 인근에서 발생했다.

북한은 1953년 7월 27일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 이후 유엔군사령관이 쌍방 합의 없이 선포한 해상경계선이라며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서해 NLL에 대해서는 그 남쪽으로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그은 '서해 경비계선'이 기준선이라는 억지를 부려왔다.

이런 이유로 서해 NLL을 둘러싸고 남북 간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해 과거 남북 군사회담 때마다 서해 NLL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2018년 9월 18일 체결된 남북군사합의에선 해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서해 및 동해 NLL 일대 해상 완충구역이 설정됐고, 이 구역에선 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이 금지됐다.

북방 한계선과 서해 해상경계선(CG) [연합뉴스TV 제공]

북, 해상 완충구역 사격금지 위반 이번이 16번째

그러나 북한은 군사합의 체결 이듬해인 2019년 11월 23일 창린도 일대에서 서해 NLL 인근으로 해상 사격을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12월 6일 강원도 고성·금강 일대에서 동해로 해상 사격을 실시하기까지 총 15회(국방백서 기준)나 서해 및 동해 완충구역으로 포탄(14회) 혹은 미사일(1회)을 떨어뜨렸다.

북한은 이날 1년 1개월 만에 군사합의에 따른 해상 완충구역 사격금지를 위반해 위반 사례는 16건으로 늘었다.

이번 도발은 북한이 작년 11월 23일 9·19 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된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재무장 등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9·19 군사합의 무력화를 행동으로 확인시키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열린 노동당 연말 전원회의 마지막 날 회의에서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하고, 이튿날 주요 지휘관들을 소집한 자리에선 남북 무력 충돌을 기정사실로 하는 등 대남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인 바 있다.

북 도발에 연평도 대피소로 피한 주민들 (인천=연합뉴스) 5일 북한의 서해 해상 완충구역 해안포 사격으로 서해 북단 연평도 주민들이 대피소로 대피해 있다. 2024.1.5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hamse@yna.co.kr

"4월 총선 영향 미칠 목적으로 국지도발 감행 우려"

북한이 올해 4월 남측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국지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은) 전략적으로 유리한 시기를 골라 도발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지도발 등) 직접적인 군사도발이다.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은 우리나라 총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도 안다"고 말했다.

북한이 2010년에 감행한 연평도 포격도발도 북한의 서해 NLL 인근 해상사격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생했다는 점에서 총선을 앞둔 국지도발 우려를 더하고 있다.

북한은 2010년 연초부터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 해상으로 해상 사격을 실시하다가 같은 해 8월에는 서해 NLL 남쪽으로 해상 사격을 실시해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렸고, 급기야 그해 11월 23일 연평도로 해안포와 방사포를 발사해 우리측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숨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의 서해 완충구역 내 포병사격 재개에 대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라며 "위기 고조 상황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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