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3년 넘게 시간 끌면서…법무부 “특검이 검찰 방해”

5일 국회 본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이 ‘김건희, 50억 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도입 역시 멈춰섰다.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검찰은 특검 도입이 가시화되자 등떠밀려 마지못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검찰 50억 클럽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50억원을 약속받았다는 법조·언론계 거물급 인사들을 말한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회계사 정영학씨의 대화에 담긴 ‘정영학 녹취록’에 처음 등장하는데 녹취록에서 김씨는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 6명의 이름을 언급했다. 법조계 고위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됐지만 검찰은 50억 클럽 수사에 소극적이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 수사 분위기가 바뀐건 민주당이 특검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구하는 등 특검 도입이 가시화되면서부터다. 검찰은 지난해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한 날 비로소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압수수색했다.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6개월 만의 첫 강제수사였다.

국민의힘 등 여당과 대통령실은 50억클럽 특검을 ‘이재명 대표 방탄 특검’이라고 비판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 검찰이 특검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법무부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애초에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했더라면 애초에 특검 요구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지적은 특검 도입에 제동이 걸리면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해야할 동기가 사라진 게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5일 ‘50억 클럽 수사는 잘 진행되고 있으며, 특검이 오히려 검찰 수사를 방해할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날 법무부는 “검찰은 이미 50억 클럽 사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편향적인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현재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검사들을 소환하거나 압박하여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6명 중 실제 돈이 전달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을 기소했으며,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50억 클럽 의혹으로 거론된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2월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아들의 퇴직금을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치러진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이재호 기자 p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