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걸어잠근 남북에..“통일 필요할까”

北, 적대 수위 최고조..南, 개성공단 폐쇄 수순
통일여론, 작년 1분기 73%→4분기 64%
적극 찬성층 감소·적극 반대층 증가 커
남북경색 불안 탓.."남북관계 정상화가 우선"
그럼에도 尹정부 "통일 준비 원년..통일담론 일상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남북이 서로 문을 걸어잠그고 있다. 이에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국민여론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북한은 잇단 도발은 물론 우리나라를 교전국으로 규정하고 핵 선제공격까지 명문화하며 적대하고 있다. 남북교류를 위한 대남기구도 정리 중이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대북지원책 ‘담대한 구상’을 견지하고 있지만, 남북경색이 장기화되는 탓에 남북교류·협력 조직·예산을 대폭 줄이고 개성공단도 지원재단을 해산시키며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

이런 상황 탓에 통일여론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분기마다 조사하는 여론조사를 보면 지난해 동안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줄어들어왔다.

1분기 필요하다는 응답이 73.4%에 달하고 필요없다는 답은 25.4%에 불과했지만, 4분기에는 필요하다는 답은 64%로 약 10%포인트나 빠졌고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5.3%로 약 10%포인트 늘었다.

특히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1~2분기 가장 많았는데 3분기부터 두 번째로 밀려났다. 통일에 대한 적극 찬성층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반대로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적극 반대층은 1분기 8.7%에서 4분기 13.8%로 크게 늘었다.

통일여론 약화 원인은 최고조인 남북경색에 따른 불안 때문으로 보인다. 4분기 여론조사에서 올해 남북관계 전망을 묻는 질문에 지난해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48.9%로 절반에 달했고, 북한의 도발 강도 전망도 더 높아질 것이라는 대답이 46.6%로 나타났다. 또 올해 통일·대북정책 우선 추진 과제를 꼽으라는 질문에는 ‘남북관계 정상화’라는 응답이 38.9%로 가장 많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를 ‘통일 준비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통일준비 마스터플랜 수립과 30주년을 맞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개선과 신통일미래구상 마련을 예고했다. 핵심은 통일담론을 일상화해 내려앉은 통일여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높아질 공산이 커 통일여론을 늘리는 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23년 4분기 여론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