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카카오다음 불공정 행위 막아 달라"...인신협, 공정위에 진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는 포털 카카오다음이 검색제휴사의 뉴스가 뉴스검색에서 배제되도록 기본값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지역 풀뿌리 언론과 인터넷신문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카카오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아달라며 4일 세종특별시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사진과 비상대책위원 대표단은 진정서에서 "뉴스검색 제휴사들은 약관 및 동의서에 근거해 포털 카카오다음과 거래관계를 맺어 왔다"며 "카카오의 일방적 뉴스검색 정책 변경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일 뿐만 아니라 중소 언론의 정상적 언론 활동을 방해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76개 검색제휴사 사실상 카카오다음 퇴출
우월적 지위 남용한 중소 언론사 말살 행위
[더팩트 | 박순규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는 포털 카카오다음이 검색제휴사의 뉴스가 뉴스검색에서 배제되도록 기본값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지역 풀뿌리 언론과 인터넷신문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카카오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아달라며 4일 세종특별시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사진과 비상대책위원 대표단은 진정서에서 "뉴스검색 제휴사들은 약관 및 동의서에 근거해 포털 카카오다음과 거래관계를 맺어 왔다"며 "카카오의 일방적 뉴스검색 정책 변경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일 뿐만 아니라 중소 언론의 정상적 언론 활동을 방해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진정서는 또 "카카오의 일방적 뉴스검색 정책 변경으로 포털 다음에서는 이용자가 별도로 설정을 하지 않으면 1176개 검색제휴사 기사가 노출조차 될 수 없게 되었다"며 "이용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설정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게 되어 있어 카카오다음과 검색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사실상 서비스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다음의 운영사인 카카오는 이용자와 다른 사업자를 매개하는 양면 시장을 통해 성장한 플랫폼 사업자"라며 "플랫폼 사업자인 카카오의 일방적 정책 변경이 기사 품질을 통한 여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건전한 인터넷신문 사업자의 생존까지 위협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진정서는 또 "카카오다음은 1176개 인터넷신문사와 검색제휴를 맺으면서 카카오다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에 동의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검색제휴를 무효화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차제에 카카오다음에만 유리하게 돼 있는 약관도 공정위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사회와 비상대책위원 대표단은 "카카오다음의 불공정 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방치된다면 다수 중소 언론사와 지역 언론사가 폐업의 길로 내몰리게 될 것이며, 그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다수 언론 종사자의 삶이 위협받게 됐다"며 "카카오다음은 지금이라도 불공정 행위를 시정하고 뉴스검색 정책을 정상화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50개 매체는 현재 카카오다음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뉴스 검색 차별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주도로 지난달 26일 ‘포털 불공정행위 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범대책위)’가 발족돼 카카오다음만 뉴스 검색제휴가 되어 있는 매체를 중심으로 추가 소송도 준비 중이다.
범대책위에는 카카오다음과 뉴스 검색제휴를 맺은 전국의 인터넷신문 120여곳이 참여하고 있으며, 신규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범대책위 참여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skp2002@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공익법인 취소' 유엔해비타트 한국위 사건 '금수대' 이첩
- 한동훈 위원장의 열흘…보수결집 구심점 '우뚝', 비전 제시는 '글쎄'
- 취임 42일 만에 겹악재…송호섭 bhc 대표 리더십 첫 시험대 [TF초점]
- '이재명 피습'에 정치권 "혐오 정치 청산" 자성 한목소리
- 서울시장도 '무방비'…이재명 피습에 경호 강화 목소리
- 'KDDX 기본설계 완료' HD현대, 올해 방산 힘준다…꽃길 걸을까
- [60초 리뷰] 이강인-이나은 새해 첫 '열애설'이 낳은 파장 (영상)
- [TF신년기획] 이준·박진주→김향기·문상민, 용띠 배우 '삼행시 선물'
- [TF신년기획] "전역을 명 받았습니다"…2024년 돌아오는 스타들
- [르포] 19일 만에 낙서는 지웠지만…경복궁 곳곳 생채기(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