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인 유학생 휴대폰 검사·비자 취소"... 중국 '정치적 차별' 반발

조영빈 2024. 1. 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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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자국에 입국하려는 중국인 유학생의 휴대폰을 압수·조사하고, 일부 학생에 대해선 유학 비자를 취소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 유학생을 통한 첨단 기술 유출을 우려한 미국 정부 조치가 미중 간 새로운 갈등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5월, 미국 정부는 자국의 민감한 기술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겠다며 중국인 유학생 입국 요건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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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언론, 미국의 중국인 유학생 조사 사례 보도
"연구 목적·중국 정부 장학금 수여 등 집중 추궁"
중 외교부 "정치적 동기에 기인한 선택적 조치"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있는 화중사범대학에서 학부생 졸업식이 열리고 있다. 우한=AFP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자국에 입국하려는 중국인 유학생의 휴대폰을 압수·조사하고, 일부 학생에 대해선 유학 비자를 취소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 유학생을 통한 첨단 기술 유출을 우려한 미국 정부 조치가 미중 간 새로운 갈등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분위기다.

5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최근 다수의 중국인 유학생이 미국 입국 과정에서 장시간에 걸친 심문을 받았고, 휴대폰 등 개인의 전자 제품 검사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 예일대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 T씨는 잠시 고국을 방문했다가 지난달 19일 학교 복귀를 위해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하지만 곧바로 미국 당국에 의해 8시간 동안 심문을 받았다. '중국 대학에서 공부했던 시절 장학금을 받았느냐' '중국 정부 차원의 자금 지원이 있었느냐' 등 질문이 쏟아졌다. 미 당국은 조사를 마친 뒤, T씨의 F1(유학) 비자를 취소하고, 향후 5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고 통보했다.

미국 국립암센터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M씨도 똑같은 경험을 했다. 지난해 11월 덜레스 공항에 도착한 그를 상대로 미국 당국은 △지도 교수 관련 정보 △최근 연구 정보 △과거 학위와 중국 정부 간 연계성 등을 캐물었고, M씨의 비자는 결국 취소됐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은 M씨 등에 대한 비자 취소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 워싱턴 리건공항에서 여행객들이 출국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이러한 조치는 미국 학교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학생·연구원 등을 통해 중국이 미국의 첨단 기술을 유출할 수 있다는 의심에서 비롯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5월, 미국 정부는 자국의 민감한 기술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겠다며 중국인 유학생 입국 요건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중국 기관에서 일했거나 중국 정부 지원을 받은 학생·연구원을 '잠재적 기술 스파이'로 간주하겠다는 뜻이었다.

실제로 이후 미국행 중국인 유학생 수는 감소했다. 중국 민간 싱크탱크인 중국세계화센터(CCG)는 2020, 2021학년도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가 직전 연도에 비해 14.6% 줄어 10년 만에 처음 감소세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여파도 있지만, 미국이 중국인 학생에 대한 유학 비자를 순순히 내주지 않는 영향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반발하고 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매달 중국인 학생 수십 명의 미국 입국이 거부되고 있다며 "정치적 동기에 따른 선택적·차별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태도는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당시 두 정상이 양국 간 인적 교류를 강화하기로 한 합의에 배치된다"며 "중국은 미국의 조치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베이징= 조영빈 특파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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