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 운영자, 선고유예 확정…계속 신상 공개?
2024. 1. 5. 16:27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이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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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파더스' 유죄, 왜?
"'배드파더스' 유죄…손해배상 소송 이어질 부담 있어"
"공익 목적에도 '사적 제재' 이유로 유죄 확정"
"배드파더스, 법률 개정 등 양육비 미지급 해결에 기여"
"양육비 지급 이행, 법망 피할 구멍 많고 소송 절차 복잡해"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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