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쌍특검법' 거부권…"총선용 악법" vs "권한 남용"

<출연 :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입장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포함한 쌍특검법에 대해 "총선용 여론 조작법"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예고했던 대로 쌍특검법이 정부에 이송되자마자 즉각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질문 2> 오늘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사실을 밝히면서 "50억 클럽 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 목적이고 친야 성향의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할 것이 뻔히 예상된다"고 비판했는데요?

<질문 3> 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은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 규탄대회를 열고 공동 행동에 나섰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방탄 국무회의로 전락시켜버렸다", 또 앞서 최고위에서는 "대통령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인데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악의적 총선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4> 한 대변인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은 애초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총선까지 특검 정국을 이어가겠다는 악의적인 전략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질문 4-1> 윤 대변인님,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은 본인과 배우자의 문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질문 5> 이제 관심은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에 주목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바로 재표결하자고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서두를 게 없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질문 6> 지난 2일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이재명 대표, 현재 병원에서 회복 중인데요. 당무 복귀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공천관리위원도 발표를 하면서 공관위 구성도 마무리했는데요. 총선이 100일도 남지 않은 만큼 조만간 '병상 정치'를 시작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1> 건강을 회복한 후 이재명 대표가 내놓을 첫 공식 메시지에도 관심이 모이는데요. 어떤 내용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7>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이나 한오섭 정무수석이 이재명 대표 병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의사를 타진했고요. 병문안을 계기로 협치에 물꼬가 트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여야가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증오 정치'를 조장하는 발언을 한 인사들에게 강력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계기로 증오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 8-1> 그런데, '혐오'나 '증오' 표현을 어디까지 규정할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제로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9> 이재명 대표의 전원을 두고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요?

<질문 9-1> 부산 의료계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사회는 민주당이 지역의료계를 무시했다고 비판하면서 119 소방헬기 이용도 지적했는데요?

<질문 10>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씨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김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반성문이 아닌 '변명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변명문에는 이번 범행에 대해 '역사적 사명감으로 한 일'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를 찾은 자리에서 5·18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11>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주에서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이 '5·18 정신'을 강조하는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2>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정치권은 여러 차례 개헌을 약속한 바 있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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