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남용" vs "즉각 표결"...쌍특검 거부권 충돌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국은 또다시 격랑에 휩싸였습니다.

여당은 총선용 악법을 거부하는 건 당연하다며 즉시 재표결을 요구했지만, 야당은 윤 대통령이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하게 됐죠?

[기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규명을 위한 '쌍특검'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등 야 4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국회 본청 앞에 모여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었고, 논평을 쏟아냈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가족의 비리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 수사를 거부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김건희 여사의 안위만을 위한 권한 남용이자 반헌법적 폭거라고 비난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단 한 차례라도 이뤄진 적 있습니까? 그러고 제대로 된 수사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도, 법치주의도, 본인이 요구해온, 자기가 주장해왔던 공정과 상식도 오늘 모두 걷어차 버린 겁니다.]

민주당은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속전속결로 의결한 국무위원들을 과거 12·12 군사반란을 모의한 하나회에 빗대며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당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이 거부권 행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를 열었고 다음 주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총선 전 민심 교란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거부하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검토하겠다는 헌법재판 역시 총선까지 특검 정국을 이어가겠다는 악의적인 전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문제 있는 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헌법상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고, 이의가 있으면 역시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헌법재판을 청구하는 건 전례가 없고 법적 근거도 없다며, 민주당이 오직 선거 승리를 위해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애초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쌍특검법을 계속 총선의 중심 이슈로 삼아 총선이 임박할 때까지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선거공작이기도 합니다.]

여당은 국회로 돌아올 '쌍특검' 법안을 오는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바로 재표결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야당 의원 표를 다 끌어모아도 어려워 특검법은 폐기될 가능성이 큰데, 민주당은 서두를 게 없다는 입장이어서 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기자]

피습 이후 나흘째 서울대병원에서 회복 중인 이재명 대표는 식사나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여전히 안정이 필요해 면회는 제한된 상태입니다.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행히 성대나 기도 같은 주요 기관에는 손상이 없는 만큼 회복세가 빠르면 2주 안에 이 대표가 복귀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이 대표 피습 사건 이후 쏟아지는 막말과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당내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또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끌 공관위 구성을 마무리했는데, 전체 공관위원 15명 가운데 현역 의원 3명을 제외한 전원을 외부 인사로 채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조금 전 당의 총선 공천관리위원장 내정자를 발표했습니다.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공관위원장을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법학자로서 좌우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 판단으로, 설득력 있고 공정한 공천을 진행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쌍특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 역시 너무 당연하다며 총선 이슈를 모두 덮는 법은 국민에게 도움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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