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북한, 서해 해안포 사격...'적대국 규정' 후속 조치?

■ 진행 : 이광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군이 백령도와 연평도를 포함한 서해 지역에서 해안포 사격을 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들어 남북을 적대관계로 규정한 데 이어 어제 올해가 격돌 위험성이가장 높은 해라고 위협하기도 한 만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도발의 의미 등을 북한대학원대학교 김동엽 교수 연결해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동엽]

안녕하십니까?

[앵커]

방금 얘기했다시피 격돌 위험성이 가장 높은 해, 전쟁책동. 이렇게 말로 위협을 하고 나서 바로 행동에 나섰거든요. 시간순으로 보면 정찰위성을 발사했고 9.19 파기, 또 무력 충돌 위협 그리고 해안포 사격까지 온 건데 지금 이 시점에서의 해안포 사격의 도발 어떤 의미입니까?

[김동엽]

복합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것은 9.19 군사합의에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고요. 또 최근에 있었던 전원회의에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인 조치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가 완전히 무효화된 상황에서 나름대로 우리 쪽의 군사적인 만행이나 이런 것들을 실험해 보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12월 1일부터 북한이 동계훈련 기간이거든요. 동계훈련 기간에 동계훈련을 빌미 삼아서 해안포 사격을 본격적으로 했을 수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번에 발사 자체가 NLL을 넘어온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안은 어떻게 보면 남북한 군사합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 모습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방금 전에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번 해안포 사격이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 이후로 처음 있는 사격이었는데. 그러면 군사합의 이전에는 이런 훈련이 통상적으로 진행됐던 훈련인가요?

[김동엽]

그렇습니다. 9.19 군사합의에서 바로 우리가 말하는 1조 2항이거든요. 해상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자고 하면서 맺었던 것이 서해 같은 경우에는 남측에서는 덕적도 이북부터 시작해서 북측의 초도까지, 동해 같은 경우에는 속초 이북부터 통천까지 이 지역에서 포사격이나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하고 여기서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서로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충돌 발생 가능성을 없애버린 것이었는데요.

9.19 군사합의 이전에 이곳에서는 사실 언제든지 이런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시적으로 해안포 사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벌어졌던 거죠. 아시다시피 과거 서해상에서 1연평해전, 2연평해전뿐만 아니라 잘 알다시피 2010년 11월 23일 같은 경우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꾸준히 벌어졌던.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해병의 포사격에 북한이 자신들의 해역에 포사격했다고 우기면서 우리 연평도에 발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9.19 군사합의 이전에는 이 지역에서의 해안포 사격은 대단히 상시적으로 이뤄졌었던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그러니까 2022년 11월 이후 1년 1개월 만에 해상포격인 건 맞지만 2022년 10월 중순부터 이후까지 1200발 넘는 포탄이 오갔을 만큼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서두에 우리 반응에 대한 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도 대응사격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우리 군이 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가 더 있을까요?

[김동엽]

이거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NLL을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9.19 군사합의 이전이거든요. 이전으로 돌아간 건데. 만약에 넘어왔다면 우리 대응이 적절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대응으로서 포사격을 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당할 수 있겠지만 과연 위기관리 차원에서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 같은 경우도 북 같은 경우에는 NLL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NLL 남쪽을 쏜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해역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이런 상황에서 또 제2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번에 3시부터 했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선택,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위기관리라든가 북이 그다음 행동을 무엇을 할 것인가 또 혹시 던진 미끼가 아닐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위기관리라는 측면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탄착 지점이 NLL 북방 일대이기 때문에 인명피해도 없고. 방금 위기관리 차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우리 군의 대응과 관련해서?

[김동엽]

앞서 말씀드렸듯이 NLL 북쪽과 남쪽에서 서로 해안포 훈련을 하는 것은 9.19 이전의 상황에서는 대단히 빈번한 일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서로 오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9.19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9.19 이전으로 돌아가버린 거예요. 돌아간 상황에서 지금 NLL 이북에서 북이 훈련한 것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한다는 것 자체는 위기관리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9.19 군사합의를 일부 조항에 대해서 효력정지를 하고 지키려는 노력이 있는 측면은 사실이지만 북한은 이걸 파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런 전원회의 발표 내용이라든가 우리를 적대시한다는 전체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런 행동에 건건이 우리가 대응을 하게 되면 위기관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려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자제할 것은 자제하고 단호할 것은 단호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나오자마자 급하게 검색해 본 게 뭐냐 하면 국립해양조사원의 항행경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상사격이나 이런 것들을 경보를 띄우는 건데요. 제가 보니까 우려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1월 2일날 이미 우리가 우리의 대청도에서 사격 훈련이 있었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1월 2일 대청도 지역의 사격은 이미 우리가 이야기한 1조 2항이라고 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덕적도 이북부터 초도 사이에 우리가 설정해 놨던 해상의 완충구역에 북이 먼저 사격한 게 아니라 만약 1월 2일부터 있었던 사격이 사실이었다면 우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1월 2일날 사격 계획을 올려놨거든요,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북이 이걸 봤다면 오늘의 사격이 북한이 이러한 우리 사격 계획을 검색하고 보고 해안포 사격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측면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총선 전에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도발을 할 거라는 관측이 많았었는데 향후에 추가 도발이 일어난다면 어떤 도발이 있을 수 있을까요?

[김동엽]

총선이라는 선거에 북한이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도발을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의 대북정책 이런 것들의 실패를 증명해 보이기 위한 것들. 그리고 내부적인 측면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발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들이 도발이라는 정확한 것보다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로 하여금 뭔가 대응을 해서 자신들도 명분과 정당성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나갈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가 대단히 모호한 상황에서 미끼를 던진다든가 또 가장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NLL 부분도 있지만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파괴가 있었던 것도 뭐냐 하면 대북전단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대북전단 관련된 문제도 만약에 불거진다면 북에게 군사적인 행동 도발을 일으킬 수 있는 대단히 빌미가 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에스컬레이트돼서 대단히 심각한 군사적 충돌까지 나타날 수고 있는. 그리고 북한을 이끌어낼 명분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위기관리와 함께 당당하게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도 의도적으로 북한은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건이 대응하기보다는 위기관리 측면으로 접근해야겠다까지 듣겠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김동엽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김동엽]

감사합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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