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국민의 뜻 맞나”…與 공관위원장 된 정영환 교수는 누구?

尹정부 대법원장 후보자로도 거론…한동훈 “설득력 있고 공정한 공천 맡을 적임자”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정영환 고려대 교수 ⓒ연합뉴스·고려대 제공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정 교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하게 비판했던 헌법학자로, 윤석열 정부의 대법원장 후보로도 거론됐던 인물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국민의힘 경기도당 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4월10일 총선을 대비하기 위한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영환 교수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정 교수에 대해 "공정한 법 연구로 유명하고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 판단으로 국민의힘의 설득력 있고 공정한 공천을 맡을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고려대 법대를 나와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각급 법원의 판사를 역임한 후 1999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끝으로 고려대 교수가 되어 후학들을 지도해왔다. 

판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한국법학교수회장에 당선된 그는 지난 2022년 5월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정 교수는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것은 경찰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통제 권한도 함께 없애거나 약화시켜 자의적인 경찰 수사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검수완박 개정 법률은 위헌이라고 보는 것이 법률가의 상식에 부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도 그동안 독점적으로 부여받은 수사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검수완박이 진정 국민의 뜻인지는 의문"이라며 "수사권 조정이 급격하게 이뤄진다면 검찰에 있는 수많은 전문 인력들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자원의 효율적 분배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