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둘째아부터 100만원 더 주는 '첫만남이용권'…"출산 장려 효과는 작아"

지난해 이용권 금액 증액 시 추가 출산 의향에 부정 37.7%…1년새 9.4%p↑
"정책수요자 만족도 높아지겠지만 장기 효과 낙관 어려워"

서울에 위치한 백화점의 유아용품 모습. 2023.3.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을 둘째아 이상에 대해 100만원 늘리기로 한 가운데 출산 장려 효과가 크지 않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5일 육아정책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2023년 첫만남이용권 만족도 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조사 내용을 밝혔다. 첫만남 이용권은 자녀 출생 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제도로, 산후조리원, 육아용품, 의료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연구소가 이용권을 소진한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바우처 금액을 확대할 경우 자녀를 추가로 낳을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7.7%에 달했다. "그렇다"는 응답은 46.4%였다.

지난 2022년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응답은 55.1%에서 46.4%로 10%포인트(p) 가까이 감소한 반면 부정 응답은 28.3%에서 10%p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금액을 확대할 경우의 추가 출산 의향을 5점 척도로 환산한 점수는 3.09점으로 전년 3.40점에서 하락했다.

첫만남이용권의 경제적 도움 수준도 4.01점으로 전년 4.28점보다 떨어졌다. 전반적 만족도 역시 4.79점에서 4.47점으로 낮아졌다.

'불만족' 응답자 대부분은 '바우처 금액 부족'(77.1%)을 이유로 꼽았다.

향후 출산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출산 계획이 없다는 답이 75.6%였고, 1명 추가로 낳겠다는 응답은 20.7%, 2명은 3.3%였다.

연구진은 "부모들은 첫만남이용권의 불만족한 이유로 금액부족을 가장 많이 꼽았고, 개선점으로는 금액의 증액을 가장 많이 희망했다"면서도 "금액을 증액하면 정책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가계 경제에 도움도 더 많이 되겠으나, 만족도의 지속성 및 추가 출산과 같은 장기적인 효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첫만남이용권 자체의 만족도가 1년 사이에 떨어졌다기보다는 소비자물가지수가 많이 올라 금액에 대한 체감이 달라졌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첫만남이용권의 주 사용처는 산후조리원이 48.4%로 가장 많았다. 육아용품(15.5%), 의료비(14.6%), 식음료비(13.7%) 등이 뒤를 이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