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방향만 받는다‥"부담 완화"·"정책 후퇴"

[뉴스외전]

◀ 앵커 ▶

이달 중순부터 서울 남산 1·3호 터널을 지나 도심 외곽 방향으로 가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과 정책 실효성을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는데 '환경 부담금'이라는 원래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996년 9월 5일 MBC 뉴스데스크] "오는 11월부터는 남산 1호 터널과 3호 터널로 도심에 들어오려면 2천 원의 혼잡통행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서울 도심과 용산을 잇는 남산 1·3호 터널에서 지난 1996년부터 혼잡통행료 2천 원을 징수해왔습니다.

[송윤섭] "(혼잡통행료로) 매일 2천 원씩 낸다는 게 아무래도 부담스럽죠."

하지만 오는 15일부터 강남 방향 차량은 통행료를 안 내도 됩니다.

징수 시작 27년 만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첫 한 달간은 외곽 방향만 통행료를 면제했고, 이후 한 달은 양방향 모두 통행료를 면제했습니다.

그 결과 강남 방향만 통행료를 면제하면 터널 이용량은 약 5.2% 늘고 주변 도로 속도는 최대 8% 줄었습니다.

하지만 양방향 모두 면제하자 터널 이용량은 약 12.9% 늘고 주변 도로 속도는 최대 13% 느려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도심 외곽으로 나가는 차량이 혼잡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해 도심 진입 방향에서만 통행료를 받기로 결정한 겁니다.

[윤종장/서울시 도시교통실장] "통행료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혼잡한 도심에서 외곽 방향으로 진출할 때까지 통행료를 내야 했던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지적도 적극 정책에 반영…"

하지만 시민단체는 통행료를 받기 시작한 건 결국 운행 차량을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였는데,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민호/서울환경연합 활동가] "그게 분명 지금은 2천 원을 줄이는 게 되겠지만 그게 '내가 자동차를 타는 게 더 싸네?'라는 인식들을 주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결국 여론을 의식해 통행료 면제만을 염두에 두고 실험부터 한 거 아니냐며, 대기질을 위해서는 오히려 통행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장기적으로는 인상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송서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송서영 기자(sh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559732_36493.html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