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한 날 `제2부속실 검토` 밝힌 대통령실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3년 12월15일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귀국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 부인 관련 업무를 전담했던 제2부속실 부활이 검토되고 있다. 법적으론 '대통령 가족' 외에 '영부인' 지위가 규정돼있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2부속실을 폐지했지만, 김건희 여사의 광폭(廣幅) 행보가 정쟁소재로까지 번진 탓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2부속실 설치에 대해선 대통령이 선거기간 공약으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인데,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거대야당이 단독 의결한 김건희 여사 겨냥 특검법 등 2건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법률안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당일, 김 여사 보좌 방침 변화도 시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신분이던 2021년 12월26일 김 여사는 학위·시간강사 관련 '허위 이력 의혹'으로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을 했다.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부디 노여움을 거둬주시라"는 '그림자 내조'를 약속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당선, 집권한 뒤 김 여사의 대외행보가 부쩍 늘었다. 거듭될수록 야권 등의 공세 강화 명분을 줬다는 해석도 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도 윤 대통령 부부가 결혼하기 이전인 2010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 역시 연루됐다는 야권 주장에 기반했다. 여당과 대통령실 등에선 '총선용 여론조작, 헌법 위배, 악법'이라며 특검법에 벽을 쳤다. 다만 특검법 찬성 여론이 강해, 여당 일각에선 김 여사의 태도 변화를 바란 분위기가 감지됐다. 2부속실 부활과 특별감찰관 임명 대안이 거론된 배경이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제는 특검 법안과는 관련 없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가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관해선 여야 추천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제는 지난 8월에도 국회 답변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 보내온다면 우리는 지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며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협조한다면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며, 현재도 그 입장이 바뀐 게 없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북한인권법(2016년 9월4일부터 시행)상 출범시켜야할 북한인권재단도 '여야 추천'으로 이사진을 구성하는데, 민주당이 이사추천에 협조해야 특감 을 임명할 수 있다는 조건을 언급한 모양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