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정치 맞수다] 재표결 전망? "윤석열-한동훈 구도"‥"국정농단 브리핑으로 떠 놓고 악법 주장"

[뉴스외전]

Q.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 거부권 행사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심의 의결했고, 윤대통령이 즉각 재가했습니다. 왜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하는가.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이번 두 특검 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했습니다. 이번 특검 기간은 선거 기간과 겹쳐 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하여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Q. 쌍특검법안은 국회가 어제 정부로 이송을 했고 예고했던 대로 윤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임시로 열렸는데 30분도 걸리지 않을 만큼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됐습니다. 예견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오늘은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었는데, 결국엔 권한쟁의심판 청구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Q.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일단 쌍특검 이 두 가지 모두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권한쟁의심판 청구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특검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 부분이요. 민주당이 대응하겠다는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서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건 권한쟁의심판 대상도 아니고 헌재 가더라도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더라고요?

Q. 관심을 끄는 게 과연 국회가 언제 쌍특검법안 재표결을 실시할 것인가 하는 거죠. 정부 여당에서는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민주당에선 시기를 봐야 한다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쌍특검법 재표결, 언제 해야 합니까?

Q. 민주당에서는 이 법안이 폐기되는 것만을 막기 위해서 시기를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결국에는 시간 끄는 것 아니냐, 총선용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Q.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건희 특검법'은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했었죠. 여권 내에서도 한 위원장이 이 김 여사 특검 받지는 못하니 특검 시기를 늦추거나 여사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제2부속실 부활인데요. 오늘 대통령실이 국민 뜻이라면 검토하겠단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Q.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길어질수록 총선 앞두고 여당에 부담이 된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인데요. 지금 이 상황이 총선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요?

Q.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이후에 현재 일반 병실로 옮겨져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본질과는 별개로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이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측 입장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다."

부산대병원 측 입장 "벌써 수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다. 수술 자체가 어렵거나, 못할 수술은 아니다."

이게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논쟁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Q. 이번 사태가 '상대를 악마화하는 극단적 정치 확산'에 있다는 데 여야 모두 인식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야 지도부가 이번 총선 공천 때 증오 정치를 부추기는 언어를 사용한 정치인에게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Q.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호남과 충청을 방문해서 중도층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어제, 광주)] "우리 당은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당의 승리이기에 앞서서 이 나라 정치의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승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어제, 충북)] "충북의 마음을 얻는 것은 대한민국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이슈에서는 오른쪽에 정답을 낼 것이고 어떤 이슈에서는 그보다 왼쪽의 정답도 찾을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중도에 계시는 우리의 동료 시민들을 설득할 겁니다."

중도층 표심을 향한 한동훈 위원장 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한동훈 위원장은 광주를 방문해서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도 했습니다. 5.18 정신 헌법 수록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엔 실천의 문제다라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여야가 원포인트 개헌에 나설 가능성, 실현 가능성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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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559713_364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