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은성수 아들 병역기피' 조력 의혹 병무청 공무원 수사

감사원 수사의뢰…서울남부지검 배당
은성수 아들 병역기피 도왔다는 의혹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지난 2021년 8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참석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1.08.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검찰이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의 병역 기피를 도왔다는 의혹을 받는 병무청 공무원 관련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감사원의 병무청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 요청 사건을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병무청 등을 상대로 실지감사를 벌여 은 전 위원장의 아들 은모(31)씨의 병역 기피 의혹에 병무청 공무원들이 개입된 정황을 파악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지난달 15일 밝힌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은씨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2021년 9월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한 후 병무청에 국외 여행기간 허가 연장을 신청했다. 병무청이 여행기간 연장을 불허했으나 은씨는 허가 기간 만료에도 귀국하지 않았다. 병무청은 그 해 12월 은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 시기 은씨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외 여행기간 허가 연장 불허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병무청은 은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지난해 1월 고발을 취하했다. 같은 달 은씨는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를 이유로 병무청으로부터 국외 여행기간 연장을 허가받아 다시 미국으로 간 뒤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은씨는 지난해 3월 '해외이주' 목적을 이유로 병무청에 재차 국외 여행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병무청은 이를 불허하고 귀국을 명령했다. 은씨는 불응했고 병무청은 병역법 위반으로 은씨를 다시 고발했다.

감사원은 은씨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을 무렵 은 전 위원장이 병무청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거는 등 병역 기피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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