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2023년 우수법관 선정...'이재명 영장 기각' 유창훈 포함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 109명을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오늘(5일) 소속 회원 2천여 명이 지난해 소송사건 담당 판사 천여 명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법원별 우수 법관 수를 보면 서울중앙지법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정부지법이 7명, 서울고법과 인천지법이 각각 6명씩이었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강경표 판사는 평균 만점을 받아 전체 1위를 차지했고, 서울가정법원 허선아 부장판사는 우수 법관으로 3번째 선정됐습니다.

서울변회는 점수가 낮은 20명을 하위법관으로도 선정했는데, 소속 법원별로는 서울서부지법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중앙지법과 의정부지법이 각 2명씩이었습니다.

평균 점수 최하위를 기록한 제주지법 A 법관은 여성 피고인에게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고 폭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평가 결과를 법원행정처와 소속 법원장에게 알리고, 당사자에게도 우편으로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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