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남도의원들 "국민의힘 학생인권조폐 폐지 철회해야"

충남교육청 재의 요구 수용 촉구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역사 앞에 부끄러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라는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고형석 기자

충남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를 요구한 것을 두고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국민의힘 도의원들에게 "재의를 수용하고 조례 폐지를 철회하라"고 5일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으로 충남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며 전국 최초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오명과 불명예를 충남도민에게 안겼다"며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 편향된 의견으로 학생 인권 보장의 근거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 수렴 과정조차 없이 어른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생 인권에 대한 권한을 흔들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다"며 "도의회의 역할은 도민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충남도의회는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박정식(아산3)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31명, 반대 13명으로 가결했다.

폐지에 반발한 충남교육청은 도의회에 폐지안 재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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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고형석 기자 koh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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