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 차량 잡는다”…중구, 번호판 영치 세입 2배 늘어

공영주차장 24곳 ‘번호판 영치 알림시스템’ 설치
관련 징수액 8억 8400만원..92% 증가
중구청장 “납세자 존중 위해 체납 징수 활동 전개”

서울 중구가 과태료나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의 번호판을 찾아내는 시스템을 도입해 관련 세입 실적이 전년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고 5일 밝혔다. 지자체마다 세수가 줄어 고민이 깊어가는 상황에서 미납 세금을 납부 받는 ‘핀셋’ 행정으로 주목된다.

이날 중구에 따르면 지난해 번호판을 영치한 차량은 전년대비 1415대가 늘어난 3240대다. 같은 기간 징수액은 92% 증가한 8억 8400만원이다. 번호판 영치는 지자체가 자동차세나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가는 것이다. 차주자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성과의 숨은 공신은 지난해 6월 도입한 ‘구 공영주차장 연계 번호판 영치 알림시스템’이다. 공영주차장을 출입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체납 차량임이 확인되면 단속요원 전용 단말기로 주차장 위치, 차량번호, 체납내역 등의 정보가 전송된다.

김길성 중구청장.

중구는 서울시가 2022년부터 공영주차장 19곳에 적용하던 알림시스템을 관내 공영주차장 24곳에 확대 적용했다. 자치구 공영주차장에 도입한 사례 중 최대 규모다.

중구 관계자는 “단속 요원이 직접 차량 또는 도보로 거리를 순찰하면서 주차된 차량의 번호를 조회하며 체납 차량을 찾던 기존 방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이라며 “신속한 영치를 위해 기동반 인력을 1명 더 늘리고 차량도 1대 추가로 투입했다”고 강조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