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뀐 금감원]③10년만의 워크아웃…신용감독·2금융 어쩌나(끝)

신용감독국 ·포용금융실 묶어 금융안정지원국으로 축소
자금세탁방지·금융 범죄 대응도 "민생이다" 논란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이번 조직 개편으로 금융감독원 은행 부문은 6개국 33개팀으로 종전보다 2개팀 늘었다. 대신 신용감독국의 4개팀과 금소처 아래 포용금융실 2개 팀이 합쳐져 금융안정지원국의 5개 팀으로 줄었다.

신용감독국은 1999년 금감원 출범과 함께 만들어진 부서다. 현재 △신용공여한도 관리 △주채무계열 재무구조 개선 △대기업 및 중소기업 신용위험 평가 분석 △업종별 신용위험분석 등 신용 관리 및 분석 업무를 담당한다. 신용위험평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처럼 과거에도 기업들의 부실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로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이후 후폭풍을 예상하는 상황에서 유관 부서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자칫 기업 모니터링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금감원 본원 전경

금융안정국은 신용감독 1팀장과 신용감독 3팀장이 금융안정지원총괄팀과 금융안정지원 1팀을 맡는다. 포용금융실 중소기업·자영업자포용팀장이 금융안정지원 2팀장으로, 신용감독국 내 승진자가 금융안정지원3팀장으로 저축은행영업감독팀장이 상생금융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지원, 또는 개인 차주, 취약계층 지원 등 '지원 역할'을 하는 부분을 합쳐 금융안정지원국으로 개편한 것"이라며 "신용감독국의 기능은 그대로 남아 있어 중소기업 지원 업무 등을 이어간다. 거액 여신 한도 익스포저(위험노출액) 관리 등 일부 업무는 은행과 밀접해 은행감독국으로 이관했다"고 말했다.

은행검사 1, 2국에 있던 상시감시팀 기능을 더해 각각 경영개선평가팀, 경영실태평가팀으로 이름을 바꿨다. 자체 정상화 계획평가팀도 새로 생겼다.

◇소비자보호처가 자금세탁방지도 맡아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소비자 권익 보호' 2개 부문에서 '소비자 보호'와 '민생 금융' 부문으로 재편했다. 부서는 12개 45개 팀에서 47개 팀으로 늘었다.

금융민원국과 분쟁조정 1~3국을 소비자 보호 부문으로 보냈다. 대신 민생금융 부문을 금융 범죄 대응 전담 조직 중심으로 개편했다. 전략·감독 부문 자금세탁방지실(3개 팀), 소비자 피해 예방 부문 민생금융국(5개 팀), 소비자 권익 부문 금융사기전담대응단(3개 팀), 보험사기대응단(3개 팀)이 모두 새로 만들어진 민생금융 부문 민생침해대응총괄국·금융사기대응단·보험사기대응단 등 4개 부서 15개 팀으로 재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실의 이동은 기능이나 성격에 따라 부서를 재분류한 것"이라며 "직접적이진 않지만, 자금세탁방지실도 민생 이슈와 연결된 측면이 있어 민생금융 부문 신설하면서 관련 부서를 다 모았다"고 말했다.

중소금융 부문 아래 저축은행감독국 ·여신금융감독국 ·상호금융국·저축은행검사국·여신금융검사국 등 5개국 23개팀도 5개국 22개 팀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중소금융을 총괄하는 중소금융감독국이 만들어지고, 상호금융국·저축은행검사국·여신금융검사국 등은 중소금융검사 1~3국으로 재편했다. 조직 개편 발표 당시 발표한 새마을금고 검사 전담팀은 중소금융검사2국 4팀에서 맡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부서 등이 신설됐지만, 전체적으로 팀수는 크게 늘지 않았고, 현재 인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법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