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경기도 지방산단 심의권한, 특례시에 이양해야"

이상일 용인시장./사진제공=용인시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성공과 용인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기업을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경기도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5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4일 '2024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박 장관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하고 "행정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산단계획 승인·심의가 시와 도로 나눠진 권한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소규모 산업단지 계획을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가 원활하게 처리하지 않아 큰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경기도 위원회가 규제 일변도로 안건을 심사하면서 재심의(재검토) 의견을 남발하는 바람에 용인을 비롯한 경기도 31개 시·군이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이 보류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하고 도지사가 심의하는 형식이다. 시는 경기도 심의로 승인이 지연돼 속도가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변경 심의 재검토' 안건이 경기도 심의에서 통과되지 않아 변전소와 배수지 설치가 지연되고 있으며 '용인 기흥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 심의 재검토' 안건이 처리되지 않아 관련 기업은 착공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방분권위 의결대로 지방산단 심의권한을 도에서 특례시로 이양하면 산업단지에 대한 신속한 심의와 승인이 가능해 적기에 공장용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 공급할 수 있다"면서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 중인 용인에선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특화단지를 추가 조성해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 시장은 박 장관에게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경강선 용인 연장·서울 3호선 연장의 신규사업 반영 △GTX 용인역(가칭) 다중슬라이드 설치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 주요 노선 반영 △국가산단 기업·주민 이전 대책 마련 △국가산단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