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부유' 말하고 빅테크 때렸는데…시진핑 '고품질 발전', 무슨 뜻?

지속가능한 성장? '정치적' 슬로건, "일부러 애매모호한 표현" 해석도

시진핑 주석이 '고품질 발전'을 언급하는 횟수가 부쩍 늘면서 투자자들이 기저에 깔린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31일 관영 중국중앙(CC)TV를 통해 발표한 2024년 신년사에서 "중국이 고품질(高質量)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이 '고품질 발전'이란 용어가 올해 중국 성장률에 뜻하는 바를 알아내는 게 투자자들의 과제다.

블룸버그가 시 주석의 공식 연설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시진핑 주석은 '고품질 발전'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최소한 128차례에 걸쳐 사용했다. 이는 2022년 대비 2배로 증가한 수치다.

컨설팅업체 가베칼 드래고노믹스의 크리스토퍼 베도 중국 리서치 부국장은 "언뜻 보기에 이 개념은 매우 명확하다. 중국 당국이 과거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면 GDP 성장률 둔화를 허용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분명하게 정의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어진다"고 덧붙였다.

'고품질 발전'이란 용어가 중국 공산당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건 2017년이다. 시 주석은 이 용어를 통해 부채의 급속한 증가를 수반하는 고속 성장 모델에서 건전한 속도의 성장 모델로 전환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를 드러냈다.

앞서 '공동부유', '자본(민간기업)의 무분별한 확장' 등 투자자들로 하여금 골머리를 앓게 한 다른 '시진핑 주의' 화법과 마찬가지로 시 주석은 이번에도 '고품질 발전'의 개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관료들은 '고품질 발전'이 정책 입안자로 하여금 장기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통한 석탄 의존도 감소가 좋은 예다.

시 주석이 '공동부유'를 주창하고 '자본의 무분별한 확장'을 경고한 후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민간 IT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이들 기업의 주가가 급락한 걸 감안하면 시 주석의 이번 발언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그가 지난 12월 개최된 주요 경제 회의에서 "고품질 발전이 신시대의 진리"라고 선언한 대목은 덩사오핑이 "발전이야 말로 진리"라고 선언한 40여년 전을 연상케 한다. 덩샤오핑의 슬로건이 경제성장을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며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이어진 반면, '고품질 발전'은 너무 막연해서 경제정책에 미치는 함의를 규정하기 어렵다.

프랑스 투자은행 나티시스의 알리시아 가르시아-헤레로 아태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공식적으로 고품질 발전은 지속 가능성과 혁신 같은 긍정적 아이디어를 포함하나,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용어를 이해하려고 하면 수수께끼가 된다"고 말했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고품질 발전'을 중국 정부가 과거보다 느리지만, 보다 지속가능한 GDP 성장을 용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크리스토퍼 베도 중국 리서치 부국장은 "요점은 '고품질 발전'은 정치적 슬로건이며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일 수 있다"며 "결국 무엇이든 중국 당국이 원하는 의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현 전문위원 zorba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