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2만5천원 인하된다…333만 세대

당정, 공제금액 5천만원서 1억원으로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도 폐지

5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부과할 때 공제 금액을 현재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보료가 월 평균 2만5천원가량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에게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며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는 폐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5천원 연간 약 30만원가량 인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 정책위의장은 “자동차 (부과) 보험료는 1989년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에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30년 만에 폐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재정 수입은 연간 9831억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건보재정 우려에 대해 “누수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 부과 형평성과 공정성은 높이되 지속가능성도 함께 확보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소득(급여 외 소득 포함)만으로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전·월세 임대소득 포함)과 자동차에도 점수별 기준을 적용해 건보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