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습’ 뒤 확산되는 살해협박·허위 정보···경찰 “중대한 범죄로 수사 역량 총동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 잇따르는 흉악범죄 예고와 허위 정보 게시물들에 경찰이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일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정보통신망에 주요 인물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흉악범죄를 예고하거나 특정인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국민 불안감을 가중하고 사회 혼란을 심화시키는 이러한 행위의 심각성을 감안해 형법상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적용 가능한 처벌 규정을 적극 의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 특정·검거에 필요한 수사기법과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수사 역량을 총동원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흉악범죄 예고 글과 온라인상 허위 사실 게시 행위는 사회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대표 피습 이튿날인 지난 3일 국내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대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IP(인터넷 주소)를 바꿔가며 여러 차례 글을 올린 뒤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게시자를 추적 중이다.
피습 사건 당일에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이 게시됐다. 경찰은 게시자인 40대 남성을 3일 오전 광주 광산구 우산동 주거지에서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
온라인상에는 ‘이 대표 피습은 자작극’이라거나 ‘치료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게시글과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 4일 이 대표 피습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6곳의 영상 8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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