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우수법관 109명 선정…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도 포함

강경표 판사 가장 높은 점수…허선아 판사 3회 우수법관
"몸으로 때워" '피고인에 폭언'…하위법관 20명도 선정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23년도 법관 평가를 통해 우수 법관 109명을 선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우수 법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변회는 5일 소속 변호사 2341명이 지난해 소송사건 담당 판사에 대해 평가한 내역을 정리한 '2023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법관은 평균 100점을 기록한 강경표 대전고법 원외재판부(청주) 부장판사였다.

허선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올해를 포함해 세 차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김세종 서울고법 판사, 이원석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은 우수 법관으로 2회 선정됐다.

서울변회는 우수 법관의 요건으로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충분한 입증 기회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충분한 배려 등을 꼽았다.

우수 법관은 서울중앙지법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정부지법 7명, 서울고법 6명, 인천지법 6명, 서울행정법원 5명 순이다.

반면 20명의 판사는 부적절한 재판 진행으로 하위법관에 선정됐다정됐다.

변회에 따르면 법관 중 평균 점수 최하위를 기록한 A판사는 여성 피고인에게 반말하며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고 말하거나, 피고인을 처음 보자마자 "피고인, 고개 들어봐 나 알지? 영장 심사할 때 기록 봤는데 유죄 맞는데 왜 우겨?"라고 말한 사례가 접수됐다.

서울변회는 "평가 결과를 법원행정처와 소속 법원장에게 통지하고, 법관 본인에게도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