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은 거부권 ‘제로’, 尹은 2년 만에 ‘4번’”…특검법 거부에 뿔난 文참모들

盧 4회, MB 1회, 朴 2회 거부권 행사…“尹대통령, 국회와 민심 역행”
야권, 국회 앞 총집결…“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무릎 꿇게 만들겠다”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클럽 의혹)'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야권은 김 여사 방탄을 위한 목적이라며 강력 규탄에 나섰다.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정치권 인사들은 "문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은 2년차에만 4번이나 행사하며 국회와 민심을 역행했다"고 질타를 쏟아냈다.

문 정부 청와대 출신의 민주당 원외 인사는 5일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이 같이 밝히며 "특히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이 관련된 범죄 의혹에 대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직격했다. 다른 인사도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말까지 높았던 것은 의회정치를 존중하고 민심을 거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나중에 업보 청구서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현재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4번의 횟수는 최근(2000년대 이후) 전임 대통령들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수치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 등을 종합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4건(대통령 권한대행이 2건 추가 행사) ▲이명박 전 대통령 1건 ▲박근혜 전 대통령 2건씩 거부권이 행사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내 거부권을 한 건도 행사하지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과 함께 국회 본청 계단 앞에 집결해 '쌍특검 거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특검 거부 규탄한다!'라는 내용이 쓰인 손피켓을 들고선 "김건희 방탄은 국민이 거부한다" "내로남불 윤석열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불공정 끝판왕 윤석열 정권" 등의 구호를 외쳤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과 그 가족들은 국민 앞에 죄가 없다면 죄가 없는 것을 떳떳하게 드러내는 게 더 좋다"며 "대통령은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이 진작 논의됐다면 이미 작년에 끝났을 사안"이라며 "국민과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고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민 앞에 무릎 꿇게 만들겠다"고 경고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제 공은 국민의힘에서 혁신을 바라는 일부 국회 보수 의원들에게 넘어왔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친위 체제를 끝까지 엄호하는 것과 지금이라도 올바른 당정관계를 수립하고 독자적 목소리를 내는 것 중 어떻게 해야 4월 총선에서 승부를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을 지키는 데 쓰라고 있는 것이지 수많은 증거가 지목하고 있는 부인을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도 "윤 정권 내내 국회를 무력화시킨 거부권 통치를 종식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재가했다. 앞서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주도로 최종 의결돼,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특검법은 공정하지 못하고 국정 혼란을 초래한다"며 거부권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