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처리 퇴로' 담은 구조개선법, 처리 무산되나

[EBS 뉴스12]

이처럼 지방대의 위기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지만, 대응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 하고 있습니다.

한계대학의 퇴로를 마련하는 등, 대학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법안이 어제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는데요.

여야간 이견이 너무 커서, 법안 소위에조차 오르지 못 했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동해시의 한중대, 지역 내의 유일한 고등교육기관이었지만 지난 2018년 문을 닫았습니다.

총장의 회계비리가 원인이었는데, 갑작스런 폐교에 교직원 백여 명이 임금을 받지 못 했고, 학생들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인터뷰: 이상옥 / 前 한중대 재학생

"이 지역에는 학교가 하나밖에 없어요. 1년 동안 아무리 싸워도 안 돼, 그래서 결국은 폐교가 되는 거예요."

사립대 폐교는 이처럼 비위나 횡령이 원인인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학령인구보다 대학 입학 정원이 더 많은 상황에서 신입생 모집난이 지방대에 더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한계 사학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 '사립대 구조개선법'을 발의했습니다.

재정난이 한계에 닥친 사립대학이 갑작스럽게 도산하지 않도록 규제를 풀어주거나, 자발적인 청산을 유도해 학생과 교직원의 피해만큼은 최소화하자는 취집니다.

하지만 어제로 예정됐던 국회 법안 소위에 아예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여야 의원들 사이 견해 차이가 큰 내용은 '해산 장려금'

대학이 스스로 문을 닫으면 남은 자산의 30%를 장려금으로 줘서 구조조정을 유도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운영난에 책임이 큰 사학 운영진이, 학교 재산을 갖도록 하는게 부적절하다는 반론이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철민 교육위원장 / 국회

"아직까지 여야 의원들간 협의가 조금 미세한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은 가능하면 21대 국회 때 처리하면 어떨까…."

전문가들은 일부 비수도권 사립대를 꼬리자르는 형태의 개혁이 아니라 전체 대학의 정원 조정 등 더 큰 규모의 구조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임은희 연구원 / 대학교육연구소

"하위대학을 쳐내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대학 구조개혁 차원에서 접근하고 그 안에서 불가피하게 하위대학 그런 대학에 대한 처리방안이 가야 한다."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총선이 불과 9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21대 국회에선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

지방대의 위기가 눈 앞에 닥친 가운데, 정부와 여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