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홍인석 기자 2024. 1. 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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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 인사·예산·회계 등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60·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이 임명됐다.

대법원은 5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천 대법관을 오는 15일 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부산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한 천 대법관은 판사 임용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1년 5월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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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천대엽(60·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을 임명했다./연합뉴스

법원 내 인사·예산·회계 등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60·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이 임명됐다.

대법원은 5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천 대법관을 오는 15일 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약 28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재판 및 연구 활동과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해 왔다”며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이다. 처장을 맡는 동안 재판에 참여하지 않고 대법관·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등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부산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한 천 대법관은 판사 임용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1년 5월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두 차례에 걸쳐 6년간 근무했을 정도로 법원 내에서 법리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자리에서 근무 기간이 5년을 넘는 법관은 많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그를 중도보수 성향에 가깝다는 평가한다. 대법관 재임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 자녀 입시 비리 재판 주심을 맡아 징역 4년 형을 확정했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선 무효 소송 사건에서는 주심으로 재검표 검증을 진행한 끝에 사전투표지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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