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읽읍시다] 학교가 망한 이유가 있을까

학교는 망했습니다 / 박상수 / 맑은샘

[파이낸셜뉴스] 그간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법률 대리해온 박상수 변호사가 비현실적인 제도로 교실이 붕괴된 현실을 진단한 '학교는 망했습니다'를 출간했다.

이 책은 2012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의무화되면서 무의미한 법적 분쟁으로 얼룩져버린 교육 현장의 실태를 가감 없이 폭로한다.

저자는 '아동 인권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이상론에 매달려 사소한 훈육과 말 한마디로 직장을 잃고 피 말리는 송사에 시달리게 된 교사들의 현실을 조명했다.

아울러 교사의 훈육과 지도 행위를 원천 봉쇄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사회 전반에 어떻게 스며들었고 지금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책은 △학교는 왜 무너지고 있는가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은 위헌적인가 △아동복지법과 학교폭력예방법이 만든 교실의 실상 △2024년 이후 변하는 법들, 그리고 명백한 한계 △더 이상의 학교 붕괴를 막고자 한다면 △에필로그 등 총 6장으로 구성됐다. 저자가 10여년 동안 목격한 생생한 사례가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