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우수법관…이재명 영장 기각한 유창훈 판사도 포함

강경표 판사 100점 만점…평가 법관 평균 점수는 84.132점
일부 하위법관, “몸으로 때워라” 윽박 지르기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소속 변호사들의 평가로 ‘우수법관’과 ‘하위법관’을 선정하는 ‘2023년도 법관평가’ 결과가 5일 공개됐다. 선정된 ‘우수법관’ 중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이날 서울변회는 소속 회원 2341명이 지난해 참여한 소송사건의 담당판사 1402명을 평가한 ‘2023년도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 109명과 ‘하위법관’ 20명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법관 소속 법원 분포를 보면 서울중앙지법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정부지법 7명, 서울고법·인천지법 각 6명, 서울행정법원·수원지법 각 5명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법관은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 재판부) 강경표 판사로 평균 100점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허선아 부장판사는 올해를 포함해 총 3회 우수 법관에 선정됐으며 유창훈 부장판사와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장을 맡고 있는 이준철 부장판사 등 12명은 우수 법관으로 2회 선정됐다. 우수 법관의 평균 점수는 95.539점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원석 판사의 경우 ‘증인이 많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임에도 증인신문 시간 내내 증언을 경청하며, 양측의 의견을 잘 조율하여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는 평가가 많았다. 서울가정법원 허선아 판사는 ‘사건의 내용을 충실히 파악하여 절차가 지연되지 않되,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했다’는 사례가 접수됐다.

서울변회는 10명 이상의 변호사가 평가한 판사 중 점수가 가장 낮은 20명을 하위법관으로 선정했다. 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는 65.084점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당사자나 변호사에게 고압적 언행을 해 망신·모욕을 주거나, 재판 과정에서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내며 법리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재판을 진행한 이유로 명단에 올랐다. 이유 없이 소송 절차를 지연한 점도 문제 사례로 뽑혔다. 평균 점수 최하위를 기록한 제주지법 A 법관은 여성 피고인에게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고 말한 사례가 제출됐다. 2008년부터 총 7회에 걸쳐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서울서부지법 소속 B 법관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사례, 변론기일에 당사자에게 윽박을 지르거나 빈정거리며 조정을 강요한 사례 등이 접수됐다. 서울변회는 최근 5년간 3회 이상 하위법관에 선정된 서울동부지법 소속 C 법관에 대해서는 소명 기회에 응답하지 않았기에 향후 언론에 발표하는 등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유효 평가된 모든 법관의 평균 점수와 순위 등 평가결과는 법원행정처와 소속 법원장에게 알리고 본인에게도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