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속도 낼까? 국회, 제주특별법 개정안 다음 주 재논의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오는 8일 특별법 개정안 심의
이달 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제주시 전경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빠르면 다음주 다시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는 오는 8일 오전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엔 제주가 시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제주도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추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용역진은 제주를 동제주와 서제주, 서귀포등 세개의 기초자치단체로 나누고 기초의회를 부활하는 안을 최적의 안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행개위는 이같은 용역 내용을 토대로 검수작업을 벌이고, 최종 권고안을 이달 중순쯤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가능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제주도지사의 요구로 행정체제개편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