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이재명 영장 기각' 유창훈 등 109명 우수법관 선정

허선아 가정법원 법관, 3연속 우수법관 선정
하위법관 A씨, 女 피고인에 "몸으로 떄워라"

[서울=뉴시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지난해 법관평가를 통해 우수법관 109명과 하위법관 2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은 충분한 입증기회를 제공한 반면 하위법관들은 피고인을 대상으로 고압적인 언사를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은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사진=뉴시스DB)2024.01.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지난해 법관평가를 통해 우수법관 109명과 하위법관 2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은 충분한 입증기회를 제공한 반면 하위법관들은 피고인을 대상으로 고압적인 언사를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변회는 소속 회원 2341명이 진행한 올해의 소송사건 담당 판사에 대한 2023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5일 발표했다.

5명 이상의 평가를 받은 판사 1402명 중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법관은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 재판부) 강경표 법관 등 27명이다. 이들을 포함해 총 109명의 법관이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서울가정법원 허선아 법관은 3년 연속 우수법관에 선정됐으며 서울고등법원 김세종 법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창훈, 이원석, 이준철 등 총 12명의 법관이 2회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유 법관은 지난해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난달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영장심사를 맡아 각각 기각, 구속 결정을 낸 바 있다.

서울변회는 우수법관의 요건으로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충분한 배려 ▲적극적인 소통 등을 꼽았다.

반면 부적절한 재판진행으로 하위법관에 선정된 법관은 총 20명이다. 이 중 서울서부지방법원 A법관은 총 7회에 걸쳐 하위법관에 선정됐으며 변론기일 진행 도중 당사자에게 윽박을 지르거나 빈정거리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하위 점수를 기록한 제주지방법원 B법관은 여성 피고인에게 반말로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고 말하거나 "고개 들어봐 나 알지?"라며 "영장심사할 때 기록봤는데 유죄 맞는데 왜 우겨?"라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변회는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 20인과 소속 법원장에게 하위 법관 선정 사실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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