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터널 통행료 '강남방향'은 면제…이유는?

■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가혁
15일부터는 남산터널을 이용해서 서울 중심, 예를 들어 광화문 쪽에서 강남 쪽으로 나갈 때. 이걸 '외곽'이라고 표현하는데…강남이 외곽인가 싶긴 한데. 아무튼 혼잡통행료 2000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건 왜 바뀐 겁니까?

▶이지현
이게 너무 옛날 제도라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혼잡통행료가 1996년에 도입됐어요. 27년이 넘은 거죠. 그때 당시에 서울에 자동차가 급격히 늘면서 도심이 너무 혼잡한 거예요. 매일매일 그게 만성화 되니까 '안 되겠다, 차를 덜 끌고 나오게 하자. 그리고 교통량도 분산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도입된 거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보잖아요. 저도 내비게이션 없으면 운전 못 하거든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자동으로 덜 혼잡한 길로 안내해줍니다. 교통량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혼잡통행료를 걷어서 차량을 분산시킨다, 이게 너무 구시대적인 생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금도 2000원인데 매일 내는 분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징수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논리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혼잡통행료 폐지'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던 겁니다.

▶이가혁
이름은 혼잡통행료인데, 생각보다 효과도 안 큰 것 같고. 2000원이면 갈 사람 어차피 가고, 내비게이션으로 혼잡은 피해가니까 통행료 부과 효과가 크지 않다. 그럼 아예 없애주면 안 돼요?

▶이지현
완전히 없애기엔 혼잡통행료가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서울시가 지난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를 잠시 면제했었잖아요. 그게 일종의 실험이었는데요. 5일 정도 양방향 모두 면제를 해 보니까 차량 통행량이 하루 평균 1만 대 정도 늘었다고 해요.

요금 2000원이 매일 출퇴근하는 분들한테는 왕복이면 4000원이고 한 달이면 8만원이에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다른 도로로 간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 효과가 아주 없다고 할 순 없고요.

그리고 사실 혼잡도 혼잡인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통행료 수익이 1년에 150억 정도 되는데 아예 없애기는 부담스러웠겠죠.

▶이가혁
근데 왜 양방향 중 강남 방향만 면제인가요?

▶이지현
저도 기사 처음 봤을 때 '강남 쪽이 오히려 차가 더 많이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 이게 교통량이랑 상관없이 혼잡함에 대해 매기는 요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잡한가를 따져야 해요.

도심으로 들어가는 방향은 터널 지나면 차들이 을지로랑 퇴계로 쪽으로 가죠. 늘 차도 많고 복잡한 곳입니다. 요즘은 버스 때문에 난리고요. 반대로 도심에서 강남 쪽으로 나오면 강변북로도 있고 한남대교도 12차로로 넓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분산돼요. 덜 혼잡한 거죠.

통행료 면제 실험 때 강남 방향과 양방향 모두 면제해봤는데 강남 방향을 면제했을 땐 차가 4000대 정도 늘었고, 양방향을 다 면제했더니 1만대기 늘더라. 그러니까 도심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혼잡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고 분석했고, 거기만 통행료를 유지하자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이가혁
도심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2000원을 면제해 주면 혼잡도는 너무 커질 것 같으니까. 강남으로 나갈 때는 실험 결과가 4000대밖에 안 느니까 그 정도는 감내 가능하다는 거군요.

▶이지현
그 정도는 우리가 혼잡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이가혁
운전해서 갈 때 터널 지나면 한국은행 로터리 나오잖아요. 도로도 꼬불꼬불하고. 어떻게 보면 구도심이니까 거기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강남 쪽은 도로도 뚫려있고. 물론 막히긴 합니다만. 금요일 저녁 이럴 때는. 그럼 강남 방향 혼잡통행료를 면제해주면 혼잡해지긴 하겠네요?

▶이지현
그건 서울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인정하더라고요. 15일부터 요금 면제인데, 이때부터 강남 방면 차량 통행이 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하고요. 양방향 막히는 시간이 좀 다른데, 강남 방향은 평일 오후 4시 이후부터 차량이 많아진다고 해요. 이용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가혁
요금 인상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이지현
96년 도입 때부터 쭉 2000원이거든요. 한 번도 인상한 적이 없어요. 요즘 대중교통도 1500원입니다. 별 차이 안 나요. 혼잡통행료라고 하면 '너무 비싸다. 차 두고 갈까' 이 정도 생각이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실제 혼잡통행료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 보면, 런던은 하루에 우리 돈으로 2만 5000원 정도예요 혼잡통행료가. 비싸죠? 물가수준이 다르다고 하면 헉 할 것 같아요. 뉴욕도 맨해튼에서 혼잡통행료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마 최대로 3만원 넘는 요금을 매길 것으로 얘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가혁
뉴욕은 아직 시행은 안 했지만? 정말 혼잡통행료네요

▶이지현
그니까 혼잡통행료가 이 정도는 돼야 하는 거 아니냐. 특히 요즘처럼 환경오염도 심각하고 대기오염도 걱정해야 하는 시대에 폐지가 웬 말이냐. 오히려 요금을 더 높이고 통행료 걷는 곳도 늘려야 한다는 게 환경단체들에서 얘기하는 거죠.

다만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올린 지도 오래 안 됐잖아요. 그때 시민들도 많이 분노했었고. 너무 비싸진다고. 물가부담도 크고 해서 당분간은 2000원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가혁
개인적으로는 2000원에서 3000원으로만 올려도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아무튼 도심이 혼잡한 것도 맞으니까요. 적정선으로 봐야 할 것 같고. 서울시의회가 갑자기 폐지하자고 한 건 혹시 좀…표심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 뉴스들어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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