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거부’ 정부‧여당, 민주당 아닌 국민과 싸우고 있는 것” [시사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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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헌기 “특검 거부해놓고 제2부속실로 눈 돌려봤자 안 통해”
김용태 “與, 충분한 국민 설득 없다면 총선 평가 안 좋을 것”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쌍특검 법안'(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다가올 총선에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에선 이에 대해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지금 정부 여당은 야당과 싸우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국민과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 전 부대변인은 4일 방송된 시사저널TV 《시사톡톡》에 출연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조국 사태' 때에도 국민 다수는 '법무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당시 민주당도 자신들이 검찰, 그리고 당시 야당(국민의힘)과 맞서 싸운다고 착각하고 버텼다"며 "그때 민주당 정부가 싸웠던 대상은 국민이었고 결국 졌다. 지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어떻게 국민 앞에 설명하고 설득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특검법은 악법이며 그 안에 독소조항이 있고, 야당의 공작일 뿐이라는 주장만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이 줄곧 '공정과 상식' '법치'를 그 누구보다 강조해온 만큼 왜 특검에 반대했고 앞으로 어떻게 대통령 친인척 리스크 문제에 대처해 나갈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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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선 특검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자구책으로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부속실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최고위원은 "정부 여당이 먼저 나서서 이러한 제도화를 약속해야 한다"면서 "여당이 윤 대통령에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그렇지 않고 계속 김 여사 리스크에 수세적으로 대응한다면 총선에서 결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전 부대변인은 "그 정도로는 여론이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과거 검찰총장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 친인척 수사와 관련한 국회 질의를 받았을 때 '당시 이 전 대통령이 별 관여를 안했다.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런데 왜 본인은 친인척 지키기에 거부권을 행사하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쌍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가족 의혹과 관련된 특검 법안을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으로 막아선 건 헌정 사상 최초다. 윤 대통령이 거부한 쌍특검 법안은 이제 국회로 돌아와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이들은 이날 방송에서 민경우 전 비대위원의 '노인 비하' 발언에 대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응과 이준석 전 대표의 거세진 '반윤' 메시지에 대한 평가도 밝혔다. 이들의 발언 전문은 기사 내 동영상이나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