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尹, 4번째 거부권 행사 "쌍특검법, 총선용 여론조작"...민주 강력 '반발'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지금 영상으로 나온 것처럼 이관섭 비서실장이 조목조목 야당의 특검법에 대해서 반박을 했는데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복기왕]

늘 하던 내용 반복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특검법이 공식명칭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절대 존엄 김건희의 이름을 올릴 수가 없나 봅니다. 그러니까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대통령 부인에 대한 의구심을 국민들이 갖고 있다고 하면 먼저 나서서 그런 의구심을 풀어주고자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은폐하고 감추고 관련자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관련자들의 재판에서 수백 차례 김건희라는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안 되겠다, 이 부분은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국회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미 재작년 8월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총선용 악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때 국민의힘에서 동의해 줬으면 됐지 않습니까? 그때는 동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신속처리법안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됐던 것이고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이때가 된 것이에요. 본인들이 총선 앞두고 이런 특검법이 국회에 상정되게끔 해 놓은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도 없이 시기가 총선 앞이니까 정쟁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50억 클럽 특검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은 기억합니다. 곽상도 아들이 돈을 받았다. 그런데 그것이 재판에서 정말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결국 정말 부실수사와 부실기소가 됐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그런 기소된 내용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봐주기다. 그리고 50억 클럽에 해당되는 많은 사람들이 법조인들이에요. 우리 사회,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이라는 표현 좋아하는데 제일 오래된 카르텔이 법조카르텔입니다. 그들끼리 봐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 의혹을 갖고 있어요. 아까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관섭 실장 주장하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별개입니다. 그 부분은 다 진행되고 있어요. 수백 차례 압수수색을 해서 탈탈 털고 있어요. 그런데 50억 클럽에 거명된 그 인사들,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인사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으니 이 부분도 특검으로 하자. 이것 또한 한참 전부터, 재작년부터 얘기가 됐던 이야기입니다.

[김근식]

예고된 대로 정부로 이송되자마자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의 요구를 한 거고요. 재의 요구 이후의 절차는 다음 본회의가 있으면 그 본회의에 상정해서 재표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재표결이 돼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되고. 안 되면 부결이 됨으로써 자동폐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절차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 진행하는 것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저는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걸 못할 이유는 없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2년 정도 탈탈 털었다는 이관섭 비서실장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중앙지검장 이성윤 중앙지검장 지휘 하에 했던 수사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이었기 때문에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마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신 가족이기 때문에 제척 사유가 되니까 수사권을 박탈해서, 사실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총장 윤석열이 그 사건에서는 보고도 받지 못하게 했어요. 지휘권을 배제시킨 겁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가 진행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2심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 또는 기소조차 못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2년 동안 털었는데 아무것도 결론 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다시 지금 총선 앞두고 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우리 복기왕 비서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작 했었으면 다 되지 않았겠느냐,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게 2022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강서구청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김기현 대표 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이 김건희 여사를 특검법으로 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냥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당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참패당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민심의 회초리를 맞고 한동훈 비대위로 바뀐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과거 일이기 때문에 그때 그랬으니까 당신들이 지금 할 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이게 김기현 체제가 그대로 갔다면 말이 맞지만 김기현 체제가 정리되고 한동훈 체제가 됐으니까 그건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이것이 총선용으로 정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론을 선동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재의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니 다음 주 화요일 1월 9일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 본회의 때 투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입법 절차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양곡법, 간호사법 모든 걸 거부권 행사했을 때 재의요구가 가면 가자마자 바로 그다음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다음 주 1월 9일에 예정된 본회의 때 민주당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걸 미룬다고 한다면 누가 봐도 이건 총선용의 정쟁을 계속 키우려고 하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미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추진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복기왕]

대통령에게 거부권이 부여돼 있지만 본인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건 이해충돌의 여지가 너무 크다, 이 부분은 헌법충돌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 법학자들의 소견이고.

[앵커]

그러면 1월 9일 본회의 때는 표결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복기왕]

표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권한쟁의심판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또 재의결 투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전혀 없고요. 그래서 권한쟁의심판에서 만약에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자체가 무위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의 결과를 보고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 그다음 잡히는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할지, 아니면 그냥 둘지, 이런 판단에 대해서는 야당과 국회의장이 함께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실 발표 내용을 보면 제2부속실 국민이 원하면 설치하겠다, 설치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은 김근식 전 실장님께서 꾸준히 주장해 왔던 부분 아니에요?

[김근식]

맞습니다. 특검법은 특검법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굉장히 논란이 많고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악법이기 때문에 특검법 자체로 폐기를 하는 게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주장했던 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명품백 수수 논란도 있고 그래서 과연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공적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불편한 시선이 있기 때문에 특검법은 특검법대로 대통령 재의요구에 의해서 신속하게 폐기 절차를 끝내고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공적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관섭 실장도 이야기를 잘했다고 봅니다마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지명해 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걸 지명하면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실 내의 가족들, 친척들, 배우자 이런 분들에 대한 감찰을 상시적으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두 개로 분리해서 일을 처리하면 된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쟁의심판을 지금 민주당이 하겠다고 하는데 권한쟁의심판을 해도 입법 절차가 중단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법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전에 검수완박법 민주당이 했을 때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권한쟁의심판은 진행되지만 검수완박법은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통과된 이후에 효력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하면 그게 가져가는 거고, 인용을 하면 그게 중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의이 권한쟁의심판 한다고 하는 것은 권한쟁의심판을 한다고 해서 재표결 절차가 중단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재표결은 재표결대로 가는 것이지,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 아마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2월 초순이나 중순 중에 헌재가 기각을 하면 기각한 대로 끝나고 거고, 인용을 만약 한다면 그 절차가 중단되는 겁니다.

[앵커]

다시 가지고 와서 특검을 진행하면 된다는 거죠? [김근식] 그렇죠. 그건 그러니까 절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기왕]

지금 한 차례 국회에서 행위를 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 거부권 자체가 이해충돌의 여지가 헌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라고 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어요. 이것이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재의결 투표를 하면 그간의 재의결 투표 과정 자체가 만약에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근식]

그러니까 그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복기왕]

상식적으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온 이후에 재의결 투표를 하는 것이 절차상 맞는 겁니다, 상식적이고. 그런 말씀 확인드리고요. 조금 전에 부속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다만 그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속실 없애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께서 조용히 아내로서의 삶만 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용산의 제1 권력이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하되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떳떳하게 김정숙 여사를 비판해 가면서 부속실 없애겠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의 사과와 대통령의 사과 함께 하면서 부속실은 만드는 것이 현재 김건희 여사의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런 불안한 행동을 제어할 수 있겠다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별로 할 말 없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수처를 설치해서 공수처가 최고위급에 대한 감찰을 주업무로 하기 때문에 업무가 충돌된다고 하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을 선정해 놓고 나면 공수처에 대한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수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미뤄야 되겠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공수처의 활동이 굉장히 무기력해졌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잘했다라고 표현은 못해요. 그런데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 지금의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조건 들고 들어가요. 정말로 말 바뀐 것이죠. 말이 바뀌어도 이렇게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저는 무조건적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으니까, 이 정부에서. 그러면 특별감찰관 임멍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조건 달지 말고 응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근식]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금 하고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는 얘기는 그전에 사과하라는 이야기는 과한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그전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라도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바로잡겠다는 걸 비판하면 안 되죠. 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2부속실을 만든다는 거고. 공약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가 민심에 굉장히 많으니 제2부속실을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개하겠다는 것이고요. 특별감찰관도 지금까지 미적거린 게 아니라 여야가 합의로 지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이라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왜 과거에는 안 하다가 지금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건 제가 볼 때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

지금 말씀하신 권한쟁의심판은 말씀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때 검수완박법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을 해서 검찰권한을 뽑아서 경찰에 넘겼잖아요. 그걸 법무부에서 권한쟁의심판 했습니다마는 그 통과된 법안은 법의 효력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걸 중단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권한쟁의심판은 심판대로 하면서 이른바 등 자를 이용해서 시행령으로 개선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기각, 기각이 됐기 때문에 검수완박법 효력이 발생하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권한쟁의심판을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으로 실시한 재의요구권이 중단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대로 가고 표결은 표결대로 하고 폐기가 되면 폐기가 되는 절차를 밟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을 했던 것이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그건 중단되는 거죠. 기각이 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건 시청자들 헷갈리게 하면 안 됩니다.

[복기왕]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서는 아마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나오고 나서 국회에서 재의결 투표를 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재차 드리고요.

[김근식]

모든 사람이 권한쟁의심판을 다 해요. 개인으로도 권한쟁의심판을 하면 모든 절차가 중단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앵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희 다음 주제...

[복기왕]

이 말씀만 드리겠어요. 대통령 사과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2부속실 없앤다는 것을 어마어마한 개혁인 양 내세웠었어요. 그런데 안 되니까 그러면 제2부속실이라도 설치하라고 저조차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주장이 잘못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실질적으로 핑계대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정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김근식]

지금이라도 하겠다니까요. 한다고 하면 잘했습니다라고 해 주셔야지 하겠다고 했는데 사과부터 해.

[앵커]

만약에 이번 기회에 원내들어가시면 두 분 합의대로 특별감찰관 임명해 주세요.

[김근식]

지금이라도 하는 게 좋아요.

[앵커]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술을 집도한 서울대병원 브리핑 과정에서 부산대병원 요청으로 옮긴 것이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부산대병원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서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오히려 부산대 권역외상센터는 각 시도마다 1개 정도 있는, 경기도가 2개 있는데요. 정말 아주 비상 응급 치료를 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권역별 외상센터는. 오히려 여기서 대표가 눌러앉아서 권역외상센터에서 막 치료만 받고 있었다 그러면 오히려 정말 더 비상 응급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을 또 오히려 방해할 수 있는 이런 또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논란과 오해가 있을 수 있었다.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응급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기차를 타고 누워서 이송할 수 있거나 이런 상황들도 저희가 확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어찌 됐건 좀 빠르게 치료, 수술을 받았어야 되는 상황이었다….]

[앵커]

이 내용 정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더 응급환자를 위해서 자리를 빼야 돼서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응급하니까 헬기를 탄다. 이게 약간 좀 어폐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근식]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이런 방송 인터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빈곤포르노 가짜뉴스 했다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 넘겨진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누가 들어도 납득이 안 되는 궤변인데 그러면 왜 장경태 최고위원이 저런 이야기를 할까요? 저게 지금 민주당의 주류적인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보위해야 한다.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 편을 들어야 된다. 어떻게든 친명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일각의 합리적 비판에 대해서는 무조건 실드를 치고 보겠다는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를 생각하고 국민과 여론을 생각하지 않고 친명만 생각하다 보니까 저런 자기 스스로도 말을 하면서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 응급환자가 올지 모르니까 비워놓겠다? 그거 낭만닥터 김사부도 안 보셨어요? 외상센터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응급상황이 오면 응급상황을 치료하는 거예요. 급하게 치료하라고 외상센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왔는데 더 급한 환자가 올지 모르니까 빨리 비워라.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정말 저분의 논리가 궤변이라는 걸 본인도 아마 하고 나서 알았을 텐데 저게 민주당의 전반적인 문화라는 게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복기왕]

민주당의 문화 아니고요. 아마 그런 상황을 잘 파악을 못해서 그랬던 모양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쪽에 매뉴얼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송을 시키고 부산대에서 이송 결정을 하고 서울대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이송이 안 돼요. 그리고 부산대에서 이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헬기를 태워서 보내야 된다는 결정을 하지 않으면 헬기로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미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절차와 헬기 사용에 대한 매뉴얼, 이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다만 그거 아니겠습니까? 왜 부산에서는 치료를 안 하셨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산대에서 우선 응급치료를 잘 하셨고 그다음에 가족들이 향후에 최소 지금 한 2주 정도 병원에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서울에 올라와서 수술할 방법은 없을까라고 가족분들이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부산대에 전달을 했다고 봐요, 비서진에서. 그러면 부산대에서는 그것도 가능할 것 같다. 지금 현재 응급상황은 끝났으니까 최대한 빨리 가서 수술하면 이동도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한 것이지 만약에 이동 도중에 응급환자가 잘못된다고 하면 못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응급 상황을 마치고 이송을 시킨 건데 저는 이 문제가 부산 지역의 의사회에서 왜 부산 의사들은 못 믿냐, 이렇게 하면서 내로남불이다, 지방 무시하느냐, 이렇게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변질돼 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했으면 좋죠. 과거에 자사고, 외고 폐지를 주장했던 일부 정치인들이 폐지는 주장하면서 본인 자식들은 또 자사고, 외고 보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 저는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이재명 대표 테러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이 위협받을 만큼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란스럽게 우리가 언급할 일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부산시의회에서 지방, 수도권 갈라치기하고 있다, 의료기관 서열화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이 나오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런 우려들이나 지적들이 부산 민심을 자극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김근식]

저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정치적 테러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야가 다 머리를 맞대서 해법을 찾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 곁가지죠. 곁가지인데 사람들이 각각의 정치적 입장과 진영에 따라서 이러저러한 가짜뉴스도 생산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곁가지 중 하나가 이게 튀어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가족 입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의 입장에서 가족 나름대로 상대적인 신뢰가 더 가는 병원에 대한 호감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서울대병원으로 가면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하신 거기서 장기치료를 할지 모르니까 자기가 거주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요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헬기로 가는 것도 특혜는 아니라고 봐요. 대통령조차 나서서 즉각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빨리 지원하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소방 측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부산시의사회에서 말한 이야기는 민주당 정책과 괴리되는 행태가 아니었느냐라는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도 저렇게 장경태 최고처럼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방어막을 칠 게 아니라 죄송하다는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일관된 의료정책은 공공의과대학을 지역에 만들어서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하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수도권으로 꼭 갈 이유도 없고 서울대병원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서울대병원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지금 분위기가 잡혀 있기 때문에 가족 측의 그런 요청은 저는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산의 민심에서는 이게 역차별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이 있으면 좋겠어요.

[복기왕]

저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시점이 지금은 아니다. 다만 부산에서도 치료할 수 있었다면 치료했으면 좋았을걸이라는 표현으로 해 주셨으면 국민들도 그러게, 하고 동의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부산시의회 90% 이상이 국민의힘입니다. 일방적으로 구성된 부산시의회예요. 이쪽에서 이렇게 이걸 정쟁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살인을 목적으로 한 테러까지도 정치적 정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앵커]

민주당 서은숙 최고께서는 양쪽 병원 모두 대응 잘했는데 혹시나 병원으로 정치적인 정쟁 목적으로 타격이 가는 건 지양해야 된다는 이런 목소리도 있어서 이러한 부분도 다시 한 번 같이 전하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광주를 찾아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 평가를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우리당은,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당의 승리이기에 앞서서 이 나라 정치의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승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주의 동료 여러분, 우리 한 번 그렇게 해봅시다! 국민의힘은 5.18 정신이 민주주의를 지킨, 우리 헌법정신과 정확하게 부합하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단순히 동의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박지원 / 전 대통령 비서실장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포함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미 써먹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총선에 써먹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개헌에 대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막연하게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쌍둥이 형제다….]

[앵커]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광주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서 했던 발언.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 발언에 대한 평가까지 남겼는데 막연하게 띄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먼저 민주당 입장 들어볼까요?

[복기왕]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호남에서 당선되고 싶은, 저는 진심이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우리 정치가 그렇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정말 큰 숙제거든요. 영남에서 민주당이 당선되고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당선되는 그런 상태가 되면 정치적 혜택을 더 많이 보죠, 유권자들이. 그런데 현재까지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저는 서로 반성적으로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5.18과 관련해서 바로 직전까지도 여러 가지 폄훼 시도가 있었어요. 그 폄훼 시도를 한 정치인들이 현재도 국민의힘 소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갈 때만 몇 번 이벤트로 5.18에 대한 언급들을 하면서 표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그리고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한다라고 하려면 헌법 전체에 대한 개헌의 방향과 동시에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진정성 없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전 정치인께서도 윤석열 대통령도 이미 써먹었다라고 이렇게 평가절하를 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당선될 수 있는 정치 풍토가 마련되기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소망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앵커]

김근식 전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근식]

5.18 정신에 대해서는 이제는 여야가 우리 독점권이 있다, 아니면 상대방은 5.18을 폄하한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는 건 이제는 구태의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5.18 국립묘지에 가서 무릎 사과하고 그 뒤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시종일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또 공감하고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2.12 군사반란 쿠데타를 일으켰던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시킨 게 김영삼 대통령이고요.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역사적으로 규정해서 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을 만든 것도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18은 누구 거다라고 독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문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광주 가면 5.18 이야기를 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일부 우리 당에서 몇몇 분들이 이걸 폄훼하는 극우적인 발언을 할 경우에는 그때그때 즉각즉각 징계를 다 했습니다. 다 징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민주당 일각의 극단적인 종북세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당에도 극단적인 극우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핑계삼아서 국민의힘, 보수 전체가 5.18을 폄하한다고 말하는 건 과대포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헌법전문에 들어가는 건 다 여야가 합의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합의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의 논의를 한번 시작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준석 신당 이야기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은아 가칭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당 내의 중진 의원들이 신당 창당에 합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그전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반응까지 있었는데 두 가지 의견 한번 듣고 다시 두 분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은아 / (가)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 숫자로 헤아려봤을 때 대화하고 뭔가 진행, 어느 정도 이상의 그분의 질문에 있어서의 이상의 의견을 주신 분들이. 오기로 확정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요? 중진 의원 중에서?) 그건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에서도 오고, 민주당에서도 오고. 무소속에서도 혹시 오시나요?) 다들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 (YTN 뉴스라이브, 어제) : 이유야 어쨌든 그 사람의 경쟁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진 사람이 합류를 해 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흔히 언론에서는 부스러기 주워담기, 이삭 줍기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로 선거에 나가면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앵커]

이준석 가칭 개혁신당, 당원 모집 하루 만에 어떻게 보면 중앙당 창당 요건, 시도당 7개 설립 요건 이미 다 충족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띄울 배는 갖춰졌는데 닻을 올릴 수는 있는데 바람이 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현역 의원들이 꼭 필요할 테고요. 오늘 허은아 의원 얘기한 것처럼 이미 10명 정도 들어오기로 되어 있다. 그 바람 불 거라고 보십니까?

[김근식]

허은아 의원이 어제도 오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요. 제가 단언컨대 허은아 의원의 저 전망은 허언입니다. 허언이라는 건 곧 입증될 거고요. 이제 창당해서 신당의 분위기를, 바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건 아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저는 하루 만에 2만 명을 넘겼다는 건 굉장한 시작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당법상 창당을 하려면 5개 시도당에서 1000명씩해서 5000명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2만 명이 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도 치하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과연 그 2만 명으로 시작한 입당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수평적으로 더 확산될 것인가. 결국 이게 확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인 능력, 언행, 인성, 그동안의 예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제3지대에서 꿈틀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의 움직임으로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 하에서 같이 힘을 합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천아용인에서 용 빠지고 천아인 세 분 가 있는데 그 이상 확장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복기왕]

대단하죠. 단기필마로 해서 순식간에 2만여 명의 당원들을 모은다? 이거는 우리나라 정치인들 가운데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여야 대표,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당원 모집을 한다고 해도 이런 정도의 폭발력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만큼 새로운 정치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께서 이삭 줍기다, 부스러기 줍기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본인도 과거에 그렇게 정치를 했었으면서 너무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 보이고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용핵관이라고 하는 용산 출신들이 내려오면서 많은 분들이 공천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느낌으로 알아요. 우리 지역에 용산의 누가 오는구나. 그러면 내가 뺏기겠구나.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보수 정치를 표방하는 새로운 길, 결국은 이준석과 함께 보수를 지키겠습니다라는 선거의 방향으로 재도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저는 허은아 의원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허 씨니까 허언일 수 있지만 저는 현실화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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