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의 작살]이상일 제시한 지름길, 김동연 결단 내릴까

이상일 시장, “경기도 심의 권한, 용인시로 넘겨줘야 한다”
경기도 31개 시군,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늑장처리 분통
이상일 “경기도 심의에서 통과되지 않아 변전소와 배수지 설치가 지연”
‘용인 기흥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 심의 재검토’ 안건도 처리되지 않아 기업 착공 안갯속

이상일 용인시장(왼쪽)과 김동연 경기지사(오른쪽)

[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이상일 용인시장이 뿔났다. 지방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는 이상일 용인시장이 승인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심의하는 형식이다. 하지만 이상일 시장은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지 않아 중요한 경제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성공을 위해 경기도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4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직접 전달했다. 국토부에서 교통정리를 해달라는 의미다.시와 도가 권한을 일치시켜야한다는 이상일 시장의 주장은 옳다. 스피드한 처리가 주민이주대책과 산단 성공의 승패를 가른다.

이 시장은 “행정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산단계획 승인과 심의가 시와 도로 나눠진 권한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소규모 산단도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가 원활하게 처리하지 않아 큰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경기도의 심의 권한을 용인특례시로 넘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 위원회가 규제 일변도로 안건을 심사하면서 재심의(재검토) 의견을 남발하는 바람에 용인을 비롯한 경기도 31개 시‧군이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이 보류되거나 지연되고 있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의 산단 적극 지원 발표와 상반된 일들이 지방산단 심위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변경 심의 재검토’ 안건이 경기도 심의에서 통과되지 않아 변전소와 배수지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 ‘용인 기흥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 심의 재검토’ 안건도 처리되지 않아 관련 기업은 착공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뿐 아니다.

‘죽능일반산업단지’, ‘용인 반도체협력 일반산업단지’, ‘스마트-E 일반산업단지’도 경기도 심의 관문을 넘지 못해 속도를 생명으로 하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들이 경기도 심의위원회 지나친 규제와 늑장 심의로 발목이 잡혀있다고 항의하고있다. 김동연 지사는 산단 적극 지원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수면 밑에서 이러한 일이 자주 발생하면서 용인 미래가 암울해지고있다는 지적이다.

이 시장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산업단지계획 심의를 경기도에서만 처리하면서 안건 상정과 처리를 지나치게 지연하는 것은 지난 2021년 12월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의결된 ‘특례시 산업단지 지정(승인)권자에게 산업단지 개발 등의 사무 이양’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명쾌한 해법을 제시했다.

“지방분권위 의결대로 지방산단 심의권한을 도에서 특례시로 이양하면 산업단지에 대한 신속한 심의와 승인이 가능해 적기에 공장용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며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 중인 용인에선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 특화단지를 추가 조성해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용인 지역 내 소규모 산업단지 계획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련 내용을 조속히 검토해주기를 110만 용인시민을 대표해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fob14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