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토론회서 “국회의결이 거부권보다 우월” 황당 주장

특검수용 촉구대회 실력행사도
법조계 “3권분립 기본 모르나”

야 4당 “쌍특검 거부 규탄”　 야 4당 의원들과 보좌진·당직자들이 5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김건희·50억 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곽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이 5일 오전 ‘김건희·50억 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를 개최하며 실력 행사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 싱크탱크가 이날 개최한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한 헌법학자가 “국회 의결이 대통령 결정보다 우월하며 거부권 행사가 국회 의결을 대체하려면 정당화에 대한 입증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학계는 “삼권분립의 기본 취지를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김건희 방탄 거부권,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이 아무런 헌법적 한계도 없이 행사되고 있다”며 “법률안에 대한 국회 의결과 대통령 결정이 충돌할 때 원칙적으로 국회 의결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부권의 무제한적 행사로 입법권에 관한 민주적 정당성마저 부여받은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헌인 법률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이러한 헌법적 한계를 넘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위헌적인 권한 행사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 자격이 없다. 단호히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청한 헌법학자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와 대통령은 우열 관계가 아니라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등한 위치에서 견제를 하는 것”이라며 “헌법은 거부권 행사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데다 ‘명백한 위헌’ 여부는 철저히 주관적인 사안인 만큼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쌍특검법’ 재표결을 9일 본회의에서 하자고 요구했으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 중인 민주당이 설 연휴 직후 재표결을 주장하면서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