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남용" vs "즉각 표결"...쌍특검 거부권 충돌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국은 또다시 격랑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여당은 총선용 악법을 거부하는 건 당연하다며 즉시 재표결을 요구했지만, 야당은 윤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여야 강대 강 대치가 불가피하게 됐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규명을 위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자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등 야 4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국회 본청 앞에 모여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었고, 이후에도 논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가족의 비리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 수사를 거부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김건희 여사의 안위만을 위한 권한 남용이자 반헌법적 폭거라고 비난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단 한 차례라도 이뤄진 적 있습니까? 그러고 제대로 된 수사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도, 법치주의도, 본인이 요구해온, 자기가 주장해왔던 공정과 상식도 오늘 모두 걷어차 버린 겁니다.]

민주당은 특검법 거부에 반대하는 여론을 계속 부채질할 계획입니다.

오후엔 당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 토론회를 통해, 거부권 행사의 문제점을 알리는 여론전을 이어갑니다.

다음 주엔 전문가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교란하는 악법을 거부하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검토하겠다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총선까지 특검 정국을 이어가겠다는 악의적인 전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문제 있는 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고, 여기에 이의가 있으면 역시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재의결하면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헌법재판을 청구하는 건 헌정사상 유례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다며, 민주당이 오직 선거 승리를 위해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애초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쌍특검법을 계속 총선의 중심 이슈로 삼아 총선이 임박할 때까지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선거공작이기도 합니다.]

여당은 국회로 돌아올 '쌍특검' 법안을 오는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바로 재표결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서두를 게 없다는 입장이어서, 표결 시점을 두고도 여야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앵커]

다른 정치권 소식도 짚어보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기자]

피습 이후 나흘째 서울대병원에서 회복 중인 이재명 대표는 식사도 하고 의사소통도 가능하지만 여전히 안정이 필요해 면회는 제한된 상태입니다.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아침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무를 보겠다는 이 대표 의지가 강하지만 상태가 조금 더 나아져야 하고 의료진 판단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성대나 기도 같은 주요 기관에는 손상이 없어서 앞으로 2주 안에 움직일 수 있는 정도까지 회복되면 정상적으로 당무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 사건 후속 대응을 위해 당내에 비상설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촉구와 함께 막말과 가짜뉴스 대응 등을 맡을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또 총선을 앞두고,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끌 공관위 구성도 마무리했습니다.

전체 공관위원 15명 가운데 현역 의원 3명을 제외한 전원을 외부 인사로 인선했고 여성·청년들을 포함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사무처 시무식에 참석했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5·18 정신을 강조한 데 이어 최근 이 대표 피습 사건까지 염두에 둔 듯 국민이 전혀 공감하지 않는 극단적인 혐오 언행을 하는 분은 당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후엔 경기도 수원을 찾습니다.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는데 수도권 최대 승부처에서 표심 공략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 위원장이 새해를 맞아 전국 시·도당을 순회하는 일정은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여당 역시 당헌 당규에 따라 오는 10일까진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공관위원장을 누구로 낙점할지 한 위원장이 막판 고심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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